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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림법안 폐지, 수많은 젊은이들 추방위기
6개월 동안 유예, 의회가 법안 만들라 공 넘겨
매사추세츠 약 8천, 미전역 80만명 추방 위기
보스톤코리아  2017-09-07, 21:07:06   
화요일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DACA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화요일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DACA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부모의 손이 이끌려 미국에 입국한 80만여 명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5일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다카(DACA)'로 불리는 불체청소년추방유예법안을 폐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5일 준비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온정이 있는 사람들이며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동정은 있을 수 없다"고 잘랐다. 

다카(DACA)는 유아였을 때 부모를 따라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청소년들에게 임시적인 신분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 미 전역에서 80만명이 수혜를 받아 신분 및 워크퍼밋을 받았다. 

국토안보부의 메모에 따르면 2018년 3월 5일 이전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들은 10월 5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2년 동안 갱신하게 된다. 그러나 3월 5일 이후에 만료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만료일에 신분을 잃게 된다. 

미이민변호사협회의 뉴잉글랜드지회 그렉 로마노프스키 회장은 다카(DACA)의 폐지는 대부분의 다카(DACA)수혜 청소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드리머들(Dream-ers)은 다른 대안이 없다. (다카 신청으로)이들의 정보는 완전하게 정부에 노출된 상태가 된다. 현재 정부는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추방명령이나 그들의 추방 절차를 시작하기가 수월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로마노브스키 회장은 다카 수혜자들이 결코 영주권을 허용받은 것이 아니라 추방을 유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카 반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 프로그램을 설립한 것이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 반대단체 이민법률및정책연구센터 레지던트 연구원인 앤드류 아서 씨는 "이는 커다란 권한 남용이다. 단지 국회만이 개인에게 이민혜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트럼프의 법안 폐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보스톤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에서 마티월시 보스톤시장,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의원과 나란히 선 모라 힐리 MA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민주공화 양당의원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내 질문은 미국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젊은이들에게 등을 돌리라는 것이다. 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정치를 벌이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힐리 장관은 다른 주의 법무장관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주는 지난 5일 캘리포니아, 뉴욕, 뉴멕시코, 워싱턴 및 매사추세츠 등 5개 주에서 16개 주로 늘어난 상태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힐리 MA법무장관과 협력할 것이며 트럼프와 세션스 법무장관의 지침을 보스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결코 집행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박해다. 결코 행동을 잘못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공화당원인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최근 이민 단속국으로부터 디테이너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경찰이 이 요청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 이민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던바 있지만 이번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주민들의 가정에 위해를 가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을 의회에 넘겨 3월 18일까지 DACA 법안을 만들도록 했기에 앞으로 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의원은 민주공화 양당이 합심해서 초당적인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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