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보스톤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위는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에서는 수증자(done: 증여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수증자인 형제• 자매가 한국 거주자이므로 그들은 김 한국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비록 증여자인 김 한국씨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수증자인 형제• 자매가 거주자이므로 그들의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백만원입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연방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이면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인 김 한국씨가 비거주자인 형제• 자매에게 한국의 재산을 증여한 이 사례의 경우 증여자인 김한국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제 김 한국씨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증여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금액(annual gift tax exclusion : $13,000)을 초과하는 지, 통합세액공제액(unified tax credit: 과세표준$5,120,000에 해당하는 세금)을 초과하는 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위 사례와 같이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한편, MA주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김한국씨나 그의 형제• 자매는 증여와 관련하여 MA주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사례4)만약, 위의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가 한국거주자인 형제• 자매에게 보스톤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앞선 사례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것에 비해 이번 사례는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먼저 한국에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수증자인 형제• 자매가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는 지, 외국에 있는 지 불문하고 수증자인 형제• 자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제 과세 방법은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가 증여받은 보스톤 소재 자산에 대해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증여자인 김 한국씨는 미국 거주자이므로 보스톤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실제 납부여부는 앞선 사례와 같이 증여가액이 연간면제금액을 초과하는지 및 통합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이 사례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형제• 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김 한국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한국의 증여세 계산시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일정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5) 또 다른 예로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가 미국거주자인 형제• 자매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어떻게 과세할까요?
이는 증여자나 수증자가 모두 미국 거주자인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에서의 과세를 살펴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형제• 자매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 때, 증여세 계산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한편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김 한국씨가 거주자이므로 그에게 전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형제• 자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김 한국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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