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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최상의 보험은 오바마케어, 아직도!
보스톤코리아  2017-11-16, 22:02:57   
(보스톤 = 보스톤봉사회) 윤희경 칼럼리스트 =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시민이 2018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을 하였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신청 시작일 11월 1일부터 11일 동안 1백 5십만이나 연방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 신청한 것이다. 이 신청 수는 39개 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방 정부사이트 통계다. MA 주 등 여타 11개 주의 주별 사이트를 통한 가입자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작년, 즉 오바마 행정부 때 같은 기간 중 가입 수보다 5십만 명이 더 가입한 것이다. 신규 가입자 신청도 30% 증가하였다. 이 깜짝 증가를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오바마케어 보험시장에는 아직 저소득층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양호한 보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오바마케어는 여러 핍박과 시련을 겪었다. 3번에 걸친 그러나 실패한 공화당 의회의 폐기 노력, 대통령직권을 이용 한 방해와 사보타주, 가입 신청기간 단축, 가입 권장 광고비 90% 삭감, 가입 도우미 서비스 40% 폐쇄, 보험시장 인터넷 가동시간 축소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분담금 상환(CSR: cost sharing reduction reimbursement) 중단 이라는 극단적이 조치까지 행했다. 6백만 명이 혜택을 받는 상환비용은 1년 70억 불과한데 아프가니스탄 1년 전쟁비용은 580억 불을 사용한다. 상대적 가치를 생각해 볼 일이다. 

의료비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코페이, 코인슈런스와 디덕터블 등 비용을 말한다. 오바마케어 법은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FPL) 100%부터 250%까지,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이 $24,600부터 $61,500까지, 의료비부담이 아주 적은 실버 플랜 보험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런 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에 생기는 손해를 상환하여 주었다. 이를 의료비분담금상환(CSR)이라고 한다.

상환 중단 조치는 오바마케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아직 살아 있는 현행법인 오바마케어 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의료비보조가 반드시 포함된 보험만을 팔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부로부터 상환이 끊겨,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2018년도 보험료가 평균 37% 인상되었다고 한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가입방해와 보험료가 비싸지도록 하여,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격감하여 스스로 파멸되고, “사망”했다고까지 공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계산과는 정반대로 가입자수가 늘어난 것이다. 

왜? 무슨 이유일까? 첫째로 저소득자(FPL 100%~250%)은 트럼프의 중단과 상관없이 2018년에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의료비분담금보조 혜택이 있는 실버 플랜 보험(Silver plan) 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분담금 보조는 나머지 플래티넘(Platinum), 골드(Gold), 브론즈(Bronz)플랜 보험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더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보험회사에 브론즈, 골드, 플래티넘플랜 보험료를 덜 올리고, 대신 실버플랜 보험료를 더 높이도록 하여, 실버플랜 보험료는 평균 45% 인상되었다고 한다.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세금 크레딧의 기준은 실버플랜 보험료이다.  

실버플랜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올랐기에, 보험료 세금크레딧도 커졌다. 불어난 보조비만으로도 저소득층은 브론즈플랜 보험을 자기 주머니에서 한 푼도 더 안내고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료 보험이다. 따라서 2018년 가입자의 80%는 월 평균보험료가 $75이 되어 작년의 $80보다 낮아 졌다. 무료 혹은 낮아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가입자 수가 폭주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혹 골드플랜 보험을 사더라도, 비록 보험료는 인상되었지만, 세금크레딧이 더 커졌기에 보험구매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등록기간이 예전이 비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기도 하다. 

결론은 트럼프의 “오바마케어 죽이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오바마케어가 아직도 가장 유리한 보험이라는 것이다. 그 증거가 앞서 언급한 가입신청이 놀랍도록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MA 주민들도  MA 주 오바마케어 보험시장인 mahealthconnector.org를 방문하기 바란다. MA 주 가입신청 마감은 2018년 1월 23일이다. 연방정부 사이트 마감일인 12월 15일이 아니다. 

MA 주는 50개 주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우수한 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헛 소문과 낭설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의료보험은 자신과 가정 복지 기초석이다. 무보험은 미국 내 개인파산의 제일 큰 이유다. 병고에 시달리고, 생명도 위험할 수도 있다. 벌금을 면하려고 의료보험을 드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무보험은 미국 내 개인파산의 제일 큰 이유다. 병고에 시달리고, 생명도 위험할 수도 있다. 2018년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2018년 보험혜택은 보장된다. 작년에 1천 2백만이 가입하였다. 신중히 검토하여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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