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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주민 투표에 나올 4가지 법안 |
| 보스톤코리아 2016-10-13, 2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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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오는 11월 8일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주민 투표를 하게 된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일인 동시에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건들에 대해 결정을 하는 날이다. 이번에 찬반을 결정할 주민 투표 질문은 4개이다. 각각의 질문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질문1: 슬롯머신 게임장 추가 YES: 카지노와 슬롯머신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매사추세츠 게이밍 위원회가 기존 시설에 추가로 1개의 슬롯머신 게임장 라이선스를 내줄 수 있게 된다. NO: 카지노, 슬롯머신과 관련한 현재의 법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민 투표에 제안된 법안은 게이밍 위원회가 추가로 슬롯머신 게임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신에 슬롯머신은 1,200대 미만으로 설치해야 하며, 카드 게임 같은 테이블에서 하는 게임은 허락되지 않는다. 질문2: 차터 스쿨 추가 YES: 매년 최대 12개까지 신규 차터 스쿨을 허가해주거나, 기존 차터 스쿨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신에 매사추세츠 주 전체 공립학교 정원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NO: 차터 스쿨과 관련한 현재 법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법안은 차터 스쿨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군에서는 차터 스쿨을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 차터 스쿨을 추가로 허가해줄 수 있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주민 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법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질문3: 동물 학대 금지 YES: 식용으로 기르는 돼지나 닭 등의 가축을 작은 우리에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축을 사육하는 우리는 동물들이 눕거나 설 수 있고 자유롭게 몸을 돌릴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NO: 농장에서 사육하는 기존 법에 변화가 없고, 따라서 현행대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우리에서도 돼지나 닭 등을 사육할 수 있다. 주민 투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들이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우리에서 사육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육류와 계란 등의 유통 및 판매까지 금지된다. 다만 운송이나 전시, 의학적 실험 목적 등의 예외 조항이 있다. 법제화 될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질문4: 마리화나 합법화 YES: 21세 이상의 성인은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마리화나의 재배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세금도 부과된다. NO: 현행법이 유지되며, 의료 목적을 제외한 마리화나의 소지와 사용은 불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1세 성인은 집 안에서는 10온스까지, 집 밖에서는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없으며,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매사추세츠 주 법으로 마리화나를 허용하더라도, 각 타운이나 시 정부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jsi@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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