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후‘재정절벽’과제 직면
보스톤코리아  2012-11-12, 16:18:2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지난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대선 이슈에 눌려있던 ‘재정 절벽(fiscal cliff)’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산층 중시, 일자리 증가, 건보개혁 등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되지만 선거 다음날인 7일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런 주가 하락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관측된다.

‘재정절벽’이란 정부 재정지출이 줄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6000억달러(미국 국내총생산의 4%)에 달하는 긴축이 실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증세 등 6000억달러의 세금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나 공화당은 6000억달러의 재정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대선 직후 ‘종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올 연말까지 의회에서 대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세금 혜택이 종료되고 정부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만큼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는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중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골드만삭스 회장 짐 오닐은 재정절벽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기조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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