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전 기자 = 이번 보스톤에서 시연되는 기표용지 발급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제특급우편(EMS)은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오는 4월 총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등록 신청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30% 정도가 등록한다고 치면 130억 가량 비용이 절감된다. 일단은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발급기를 도입하는 이유이다.

또다른 이유는 발급기로 기표 용지를 뽑으면 국내 투표 용지와 똑같아 기표용 도장으로 찍기만 하면 된다. 지난 모의선거 결과 재외국민 유권자 중 한글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효, 무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재외 국민들의 편리를 위한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인가?
인터넷은 안되고 우편 투표 역시 물 건너 갔다. 참여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미주 총연 문제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은 반대하고 있다.

국내서도 일부 거동 불능자 8만 명 정도가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거소 투표 시비가 일어난다. 하물며 재외국민선거는 십중 팔구 부정투표 시비에 휩싸일 것이다. 어렵게 도입된 선거제도다. 선거 내년에 한번 하고 끝나는 것 아니다. 언젠가 복수국적도 해결되면 몇 백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 유권자를 감안해 재외선거를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자자손손 물려줘야 하는 제도 아닌가? 그 대신 추가투표소 설치와 등록신청 우편제에 동의했는데, 그건 또 여야 간 합의가 안된다. 선관위는 우편 투표를 제외하고는 다 열어주려고 하는 입장이다.

향후 우편 투표에 대한 가능성은 어떤가?
언젠가는 우편 투표를 해야 한다고는 본다. 하지만 첫 시작 단계에서문제가 많은데 부정투표까지 문제가 되면 그 혼란을 감당하기 힘들다. 일단은 첫 선거를 치러 봐야 한다. 참여율, 나타나는 문제 등을 짚어보고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는 가능하다. 그것이 실질적인 참정권이다.

우리를 두고 현지 여건을 모른 채 탁상공론만 한다고 말하는데, 왜 모르겠는가. 몇 시간을 자동차, 비행기 타고 투표하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우편 등록제를 열어 주자 했는데, 여야에서 합의가 안됐다. 9월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하더라. 너무 늦었지만 9월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다.순회영사 등록신청 역시 외교부에서 안받아준다.

대만과 같은 공관 비상주국 국가나 공관이 너무 먼 지역에서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제한적 우편 투표를 실시하자고도 했다. 이건 내가 제안한 것이다. 대만을 포함해 공관 없는 61개 국가와 파병군인에게 우편투표 실시를 시험해보려 했는데 이 역시 국회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캐나다와 중국 같은 국가에서 공관 이외의 별도 지역에서 투표소를 개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 이들 국가만 제외하고 공관 외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나?
투표소 확대는 선관위가 제일 먼저 개정하자고 추진했다. 지지난 주 의회에서 또 한번 거론됐지만 여, 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 우리 선관위는 공관 외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한 중국 등 몇 개국을 제외한 미국 같은 경우 18개 정도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한 형평성이 논란이 돼 입법이 안됐다.

재외국민 전체유권자 통합명부 관리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으로 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인가?
정확성과 업무 시간의 단축성이다. 여기서 등록한 신청자의 정보를 스캔하면 외교정보망을 타고 행안부, 법무부, 외교부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꺼낸다. 20초면 정보가 다 나온다. 선거관이 자료를 찾는데 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성이 높다.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 금치산 등 모든 선거권자의 자격 유무를 바로 알 수 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국내에서는 공정선거법을 엄격하게 집행해 선거문화를 많이 바로 잡아놨다. 1인 1표, 표 가치는 똑같다. 선진국에 살면 선거문화 역시 선진국화 돼야 한다. 재외선거 시 주권 제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나 문제가 된다면 국내에서 재외선거 폐지론이 등장할 수도 있다. 참여율도 좋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제도도 잘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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