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선관위원들이 하버드 스퀘어의 인 앳 하버드 호텔에 모여 재외선거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고 기표용지 발급기 사용법을 익히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재외국민의 투표 등록신청이 11월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총선은 미주 재외국민 투표의 첫 시험대. 미주 지역에 특파된 재외선거관 18명도 보스톤에 모여 첫투표에 대한 최종 점검 및 대책 마련 시간을 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경근 상임위원과 정훈교 재외선거 기획관 및 실무자들은 지난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3일간 하버드 스퀘어의 인 앳 하버드 호텔에서 미주 지역 재외선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외선거 전반에 대한 관리방향 및 지침을 설명하고 현지 선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미주에 파견된 재외 선거관들은 미주지역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 서양호 주보스톤 총영사관 주재 재외선거관은 “대체 투표소나 추가 투표소 설치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차후 현장 실무자인 재외선거관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책 결정에 반영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강경근 상임위원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허리케인 아이린을 피해 캐나다로 비행한 후 그곳에서 차량을 이용해 보스톤에 도착, 이동에 20시간이 넘는 시간을 쏟았다. 원거리, 장 시간 교통의 불편을 몸소 체험한 강 상임위원이 미주 지역 공관과 먼 거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불편함을 피부로 절감한 것. 강 상임위원은 장거리 이동 투표의 불편함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사를 표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정훈교 재외선거 기획관 역시 “현재 우편 투표를 제외한 투표소 확대, 우편 등록제, 영사 순회 투표 등은 중앙선관위에서 열어 주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1월 재외국민선거 등록신고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영주권자들의 투표권을 주민등록 말소 여부에 따라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미주 선관위원들과 중앙선관위 실무자들이 세미나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현지 영주권자들은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로, 이들은 재외선거인으로 분류 비례대표 선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 부재자로 분류해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정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각 국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 사항이 다르므로, 현지 재외선거관들이 각국의 형사법을 파악하여 해당국 주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할 것을 당부했다.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이므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불미스러운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며 사전 예방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표용지 발급기가 소개 됐으며, 재외선거관들은 기계 사용법을 익힌 후 기표 용지를 직접 발급해 봤다.

정 재외선거 기획관에 의하면 투표용지 특급 우편 발송 시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안한 기계이며, 이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수백 억 예산이 절감된다.

또한 “한글 수준이 떨어지는 유권자의 경우 기입방식이 편리하다”는 점과 “ 정확한 표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유, 무효 시비가 해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상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다”는 명시 조항에 따라 이 발급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재외선거관들의 실습 후 중앙선관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보스톤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세계 55개 공관에 파견 돼 있는 재외선거관 중 미국, 캐나다 중남미에 파견된 1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일본의 동경에서,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진행 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김문배 시카고 총영사관의 재외선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과 효과적인 업무처리방안 등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재외선거관리를 위한 최선의 준비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총영사관은 관할 구역이 13개 주에 이른다는 점을 말한 후, “일리노이주에만도 6만 5천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있지만 5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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