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초 의회에 요청했던 4조달러 사회적 인적 인프라 계획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프라안은 한인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상원은 11일 새벽 당노선에 따른 투표(찬50-반49)로 3.5조달러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교육, 의료, 빈곤구제 등 사회복지, 인적사회기반자원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대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루 전 10일 상원은 화요일 사회기반시설 즉 인프라 확충을 위한 1.2조달러 규모 예산안을 통과(찬69-반30)시켰다. 바이든이 취임 직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인프라 투자의 일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골자로 하는 인프라 계획(2.25조달러), 사회복지제도 보완책이 담긴 가족 계획(1.8조억달러) 등 총 4조달러 규모의 사회적•인적 인프라 예산을 제시하고 의회에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막대한 재정지출, 국가 채무를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가 분명한 것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자력 통과 몫으로 떼어 놓고 야당도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도로, 교량, 교통, 광대역통신망 등의 항목만 따로 추려 모아 1.2조 인프라안을 마련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여야 초당적 협상팀을 꾸려 처리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공화당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어 바로 3.5조 예산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미 언론이 바이든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3.5조달러 예산결의안의 통과는 예산조정절차 시작의 첫단추에 불과하다. 결의안은 실제 법안 작성 및 통과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처리 시한 등을 개략적으로 담고 있는 청사진이다.

휴가에 들어간 하원은 복귀하는 23일에 상원이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으로 알렸다.

하원이 동일한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키면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예산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예산조정절차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중도성향의 조 맨신, 시네마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3.5조달러 예산안이 통과되는 경우 한인들에게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 구매보조금, 태양열패널 설치 보조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받게 된다.

3.5조달러의 예산결의안의 최종 법안 통과까지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알아본다.

향후 구체적 법안에 어떤 것이 담길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가족계획에 담긴 유급출산휴가 및 병가, 자녀보육보조, 자녀세금크레딧 연장, 무료3,4세 프리킨더 교육, 2년 커뮤니티칼리지 무료교육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백만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이 포함되며 올초 미구제계획(ARP)에 포함됐던 오바마케어 확대안의 연장도 포함된다. 메디케어에 치과, 안과, 청각보조까지 커버를 확대하고 메디케어가 직접 처방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법안도 포함되나?

2030년까지 전기분야에는 80% 그리고 경제 전반에서는 50%까지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클린에너지분야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측은 오염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배출 관세를 만들어 전 세계의 탄소배출을 낮춤과 동시에 국내 세금 감면을 위한 기금도 확보할 계획이다.

새로운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가?

민주당은 법인세 및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구체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28%로 인상, 역외소득탈세방지, 자본소득세 23.8%에서 43.4%로 인상 등을 제안했었다. 중도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세금인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메디케어의 차방약 가격협상권 부여로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 가격협상조항으로 향후 10년간 4천56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향후 절차는?

상원과 동일한 예산결의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 이후 이 법안은 상원의 수정안 표결절차를 거치게 되며 민주당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앞서 밝혔듯 실제 법안 작성 및 통과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처리 시한 등을 개략적으로 담고 있다. 이 기본 골격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의 구체적인 구성을 시작하게 되는 초석 역할을 한다.

각 의회 상하원 위원회는 구체법안을 9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원내대표는 10일 밝혔다. 이후 민주당 상원은 예산조정절차에 의해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단순 과반인 50표의 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통과 장애물은

민주당은 과반을 지키기 위해 상원에서 단 한표도 이탈표가 있어서는 안된다. 필러버스터가 없는 하원에서는 일부 이탈표가 나와도 무방하다. 특히 민주당 내 자본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에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가?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제부터 각 위원회가 구체법안 작성에 들어간다. 이후 상원의 수정안 절차를 거치게 된다.

3.5조안의 경우 예산조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 철저하게 예산과 직접 관련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민개혁법안은 상원 고문(Senate parliamentarian)의 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올해 초 15불 임금인상안도 제외됐던 바 있다.

1조 인프라예산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나?

상원은 10일 여야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1.2조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

도로, 교량, 교통, 수도, 광대역 통신망 등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항목들의 예산만 따로 모은 것이 이번 인프라 예산안의 골자다.

통과된 통과된 예산안 중 신규로 추가된 사업은 5500억달러 규모다. 이미 연방 공공 사업 프로그램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에 5500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법에 양당이 합의, 총 1조달러 규모가 됐다.

인프라 관련 예산 지출 5500억달러 중 1100억달러는 도로와 교량, 660억달러는 철도, 400억달러는 대중 교통 지원, 전력망 보수에 730억달러, 수도관 보수에 550억달러, 운송관련 인프라 지원에 390억달러가 사용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가정의 인터넷 보급을 위한 광대역망 확대 프로젝트에 약 650억달러가 배정됐다. 또 사이버 공격과 홍수,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해서 인프라를 탄력적으로 만드는데 500억달러가 포함다. 75억달러는 전기차용 충전소 건설에 지원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 기사에서 따로 다룬다.

editor@bostonkorea.com

1. 미 하원, 바이든 인프라 3.5조 달러 예산 결의안..

2. 1.2조달러 상원 인프라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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