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바이든 인프라 3.5조 달러 예산 결의안 통과
보스톤코리아  2021-08-25, 13:50:02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초대형 예산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3조5000억달러(약 4086조원) 규모의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0 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또, 미 하원은 상원에서 먼저 통과한 1조달러(약 1164조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을 다음달 27일까지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 회복을 위해 의미 있고 흥분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 처리는 그동안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중도파 민주당 의원 간에 발생했던 갈등이 봉합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1조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이 복지, 교육 지원 등의 부문에서 대폭 축소됐다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예산과 결합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중도파 민주당 하원 의원 10명은 상원을 통과한 1조달러 인프라 법안을 3조5000억달러 인적 인프라 법안에 묶지 말고 하원에서 즉각 표결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었다.

결국 중도파 의원들은 1조달러 인프라 법안의 시한을 못 박는 성과를 얻었고,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3조5000억달러 예산 결의안의 부결을 막는데 성공했다.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내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며 “미국과 미국인에게 당혹스런 날이며, 앞으로 관련 예산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합의안 통과로 미 의회는 9월 말 이전에 정부 재정적자를 확대, 추가 예산 마련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의 표결처리 발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미 정부의 부분 폐쇄(셧다운)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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