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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2018-03-26, 13:58:41 |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They did not think it worthwhile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he gave them over to a depraved mind, to do what ought not to be done. – 로마서 1: 28. 미국 시카고대학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가 한국에 와서 지난 3월 20일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주최한 강연연에서 인기를 끌었다. 1,000여명에 이른 청중은 미어샤이머 교수와의 회견을 21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넘게 계속했었다.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임기제한 폐지는 시진핑이 종신(終身)주석이 되느냐는 큰 상관이 없고 문제는 중국이 계속 떠오르고 있으며 부시와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중(對中) 개입정책이 실패했었다는 것. 미국은 중국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면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이 기대가 잘못 된 것으로 판명된 것. 중국의 부상(浮上)을 억제하기 보다는 평화롭게 떠오르도록 하는게 낫다는 예측을 시진핑이 종신 주석이 되면서 예상을 뒤엎어 버린 것. 이 중국이 한반도(韓半島)에 미치는 영향은?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중국에 한국이 편승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반(半)주권 국가(Semi-sovereign State)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겠지만 외교, 안보면에선 중국의 조정을 받으며 중국의 새장속에 갇힌 새(鳥)가 될 것. 중국은 미국이 서구를 지배한 것을 흉내 내면서 아시아를 지배하려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힘센 국가가 되고 미국을 이곳에서 몰아내는게 목표다. 그러므로 미·중 충돌이 예상된다. 강대국은 두개의 목표가 있다. 지역의 패권국이 되는 것과 자신이 장악한 지역국가에서 다른 국가가 경쟁자가 될 수 없게 막는 것. 미·중은 이 코스로 들어서고 있다. 미·중간의 긴장과 경쟁이 높아진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韓半島)와 대만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높다. 미어샤이머(Mearsheimer) 시카고대 교수는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과거 미국이 했던 것을 흉내내며 지역의 패권세력이 되려고 한다”며 “동아시아에서 미·중 충돌은 전쟁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하다”고 말했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미·중(美中)간 한반도(韓半島) 7대 예측은 ①중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 더 긴밀해 진다. ②한반도는 가장 긴장이 고조된 지역중 하나가 된다. ③한·중은 더 중요한 경제교역관계를 맺을 것이다. ④한국은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어렵다. ⑤북한은 핵(核)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도 비핵화 재촉 않는다. ⑥한국 핵무장 막기 위해 미(美)는 새 핵우산 만들어야 한다. ⑦패권국이 된 중국에 한국이 편승하면 ‘반(半) 주권국가’가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맞서서 균형을 잡기 위한 연대(Coalition)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잘 못하는 것은 중국이 패권을 계속 확대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동에서 이란을 자꾸만 중국쪽으로 몰고 있으며 터키도 그렇다. 지금 무역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미·북(美北) 정상회담이 5월에 열린다고 한국정부가 발표했다. 회의전망보다 먼저 두 사람이 만나 정상회담을 할지, 정상회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 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지 않으려는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미·북(한) 회담을 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김정은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아직 양측이 기본적인 준비도 안된 것 같다”며 “회담 조건을 의제로 실무회담을 먼저 하자는 것”이 지능적일 텐데….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 가능성은 없다. 북한의 입장에선 핵 포기는 바보같은 짓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0.005%로 0%에서 1% 사이다. 쉽게 말해서 1% 이하라고. 북한이 핵 포기를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은?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는 일단 억제(Containment)가 최고 전략이다. 북한 정권교체 계획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유엔 제재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 미어샤이머 시카고대학 교수는 21일 “한국인들은 정말로 통일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가까운 장래에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이 낮다. 북한이 통일을 바라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수로 통일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현실주의자다운 시각을 보였다.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라고. 한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생존 전략이 돼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서 6,000마일 이상 떨어져 영토 욕심이 없다. 이런 나라로부터 핵우산을 계속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변하려고 하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럴경우 일본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을 연결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중재(仲裁)는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지만 미·북간 정상회담은 불확실하다. 열린다 해도 ‘좋은 결과’는 쉽지 않을 듯.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국제정치 이론의 주창자이다. 국가들이 세력균형에 만족하지 않고 상대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를 완전히 압도하려고 한다는 것이 주 논지(主論旨)이다. 2004년 대표 저서 ‘강대국 정치의 비극’ 한국판 서문에 “한국은 위험한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동맹구조, 세력균형, 강대국의 행동, 핵무기 등의 길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친(親)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기위해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와 함께 펴낸 ‘이스라엘 로비’는 전 세계적으로 큰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그는 미 육사출신으로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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