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 예산안 비용마련 증세안 공개
소득세 최고 39.6% 인상, 500만달러 이상 소득에 3%p 부가세 검토
향후 10년간 2조달러 수입 예상…공화당, 일자리 및 임금인상 저해 주장
보스톤코리아  2021-09-14, 09:50:14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미국 민주당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 증세'를 내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세금 인상 법안을 내놨다.

1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미국의 가장 부유한 1%에게 소득, 투자, 사업, 부동산, 퇴직금 및 기타 자산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세금 부과와 세제 변경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다.

이를 위해 연간 52만3천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연간 500만 달러 이상 개인소득에는 3%포인트 가산세도 물리기로 했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인세율은 연간 500만 달러 이상 수입인 기업에 26.5%, 40만~500만 달러 수입인 기업에는 21%를,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기업에는 18% 법인세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이 법안은 3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 증세안'을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의 애초 증세 계획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또 아직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선 세금을 크게 올리고 정부 혜택은 낮춰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법안은 근 한 세기 동안 거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벌어진 미국의 '울트라 리치' 계층과 중산층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회 차원의 획기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하원 세입위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의 반대가 심해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전국상원위원회 대변인은 "이 무모한 법안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노동자들을 다치게 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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