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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 행정명령 발표 |
| 보스톤코리아 2014-11-24, 14: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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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백만여명의 불법이민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20일 발표키로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비디오에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 정치권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회와 함께 양당의 포괄적인 법안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합법적인 권한으로 이민 시스템이 더욱 더 잘 작동되게 하려 한다"고 밝혀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자란 젊은 이민자에 대해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범위한 이민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이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포괄적 이민개혁법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갔으나 하원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최대 500만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언론은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오바마가 발표하게 될 이민개혁안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자녀의 부모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을 발표한 후 다음날인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한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네바다주는 불법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여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중간선거에서 영향을 받을 의원들을 고려해 이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이같은 연기는 민주당의 중간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발표 강행은 독단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 '저격수' 중 한명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가 독단적인 행동을 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행동이 아닌 '왕(monarch)'의 행동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부 굿라테 하원 법사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같은 행동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상원과 하원은 대통령의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도 "헌법 아래서는 어떤 대통령도 어떠한 결론 없이 독립적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은 내리는 것이 역대 전례없는 일이 아니라며 "아이젠 하워, 케네디, 레이건 등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 명령을 취했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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