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오바마케어 가입의 달 (2)
보스톤코리아  2013-09-23, 16:47:25 
보험 종류, 보험료, 보험혜택, 정부지원액수 등 일체의 구체적 사항은 
가입기간 첫 날인 10월 1일에 공식 발표된다.

1.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의 종류에는 ?
• 보험금보조(Premium tax credits)
• 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디덕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에 대한 보조(Reduction in cost sharing)
• 연 의료비 부담에 대한 한도액제도(Maximum out of pocket expenses)

2. 상기 정부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인터넷쇼핑몰에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 중 소득정도가  FPL (극빈자소득수준)의 400% 이하면 모두 정부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예로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이 약 $94,200 미만이어야 한다. (아래 질문 3을 참조)
• 따라서 시민과 영주권자는 물론 비이민비자 (유학생, E2 비자, H 비자 등등), 합법적 일시체류자(Lawful Temporary Resident) 등도 포함된다.  가입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비자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영주권(I-551), I-94, I-20, 한국여권 등 등이다.
• 그러나 반드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유학생인 경우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합법적 체류자는 가입이 가능하나, 소셜시큐리번호가 있어,  취업을 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는 H, E, R 비자 등의 경우 혜택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MA주의 커먼웰스케에 가입자격이 없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자력으로 버티어 온 여러 한인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다. 

3. FPL이란 무엇인가?
FPL은 Federal Poverty Level의 약자로,  극빈자소득 (예로 4인 가족인 경우 $23,550)에  비례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아래의 표는식구수와  FPL %에 따른 소득액이다. 예로 4인 가족의 소득이 $58,875 이면  FPL이250%가 된다. FPL 100% 미만은 극빈자 소득층이 된다.  자신의 소득이  FPL  몇% 에 속하는 가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액수가 결정된다.  

4. FPL표에서 소득액의 정의는?
이 소득액은 소위 MAGI이다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의 약자).   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 1040의 첫페이지, 줄 37에 있는 액수( AGI 라고 한다)에다  세금이 면제된 이자 수입,  소셜시큐리티연금액수를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모게지 이자, 대여학비 이자, 위자료 등은 제외된다.  봉급을 받는 경우 대체로Gross 소득이 된다.   자영업인 경우는 사업 이익액수보다 약 7.25%  많은 액수에 가깝다.  MAGI는 본인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며, 가입신청을 하면 IRS 가 산정하며, 본인에게 통보된다. 
 
5.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
보험료는 보험의종류, 거주지, 나이, 식구수, 그리고 흡연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로 64세의 가입자는  21세의 약 3배를 낸다. 특히 흡연자는 같은 나이의  비 흡연자보다 50% 더 높다. 

 6. 보험금 보조란?
 FPL 이 400% 미만이면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금이 총소득의 일정한 % 이상 부담을 하지 않는다 (아래표 참조). 만약 구매한 보험의 보험료가 이를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분을 보조하여 주는 지원제도를 말한다.  예로 4인 가족의 년 수입이 $35,326 인 경우, 은표 보험의 보험료가 $12,160 이라고 하자. 아래 표에 의하여 이 가정이 부담하는  최대 보험료는 년 수입의 4% 이므로,  즉 $1,413 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차액인 $10,777( $12,160-$1,413)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   보험료 보조제도는 은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이 가정이 금표보험( 보험료가 가정 액수인 $13,600)을 들었다고 하여도, 지원금은  은표로 계산된 지원금 $10,777 만을 보조한다. 따라서 본인 부담은 $2,853( $13,600-$10,777) 로 늘어 난다. 만약 보험료가 싼 동표를구입하였다면,  본인부담은  줄게 된다.

7. 보험료 보조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
정부의 보조금 액수는  가입자의 2014년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예상보조금은 정부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매달 직접 지불한다.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몫을 보험회사에 별도로 지불한다. 매우 중요한 점은보조금을 받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질소득이 예상 소득과 다를 수가 있고, 따라서 실질보조금도 예상보조금과 다를 수가 있다.  만약  두 보조금액수가 다르면  세금보고를 통하여 환불 혹은 추가지불하게 되어 있다.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2014년도의 보조금액 정산을 2015년 4월 15일 까지의 세금보고기간에 한다. 보험료보조금을 Premium Tax Credit 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주에는 다른 정부지원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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