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밥이나 먹을까, 말까’ 라는 표현이 미국정부의 재정형편에 잘 어울리는 말이다. 부자 나라가 왜 이럴까?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수긍이 간다. 셈을 쉽게 하려고 실제 금액을 1억으로 나눈 액수로 표기하였다. 재정 수입은 2만 5천불 인데 지출은 3만 8천 불이다. 1만3천 불의 적자 예산이다. 수입의 80% 는 개인소득세 ( 소셜알시큐리티 세금 등 포함)에서 걷힌다. 기업체가 내는 수익세는 10% 미만이다. 지출은 의무항목(Mandatory)과 임의 재량 항목(discretionary)으로 나눈다. 의무항목은 법으로 규정하였기에, 눈 감고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다. 소셜알시큐리티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SSI( 웰페에), 푸드스탬프, 그리고 국가채무에대한 이자 등이다. 이들의 합이 2만 3천 불이다. 이제 단돈 2천 불이 남았다. 예산 편성에 재량권이 있는 항목에 쓸 돈이다. 우선 국방비이다. 지구 구석구석의 치안 유지를 하고, 절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려 9천불(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비 1,300불, 전역군인 후생비 등 포함) 이 책정되었다. 이 외에 사법부와 행정부 운영, 도로, 철도, 교육, 보건, 주택, 농산물 등등에 모두 6천불이 든다. 이래서 2012년에만 빚이 1만 3천 불이 생겼다. 빚을 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문 닫아야 할 지경이다. 어느 항목에 칼을 댈 것인지 난감한 일이다. 논쟁만 무성하고, 양당이 합의하는 해결안은 없다. 오바마가 지난 4년간 5조억 불의 빚을 냈다는 공화당의 선거구호는 맞지만, 공화당도 별 수 없었을 것이다.

2010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라이언이 하원 예산위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과감한 예산정책을 내 놓은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언의 정책을 알아보자.
메디케이드( MA 주에서는 매스헬스라고 함)는 극빈자들에 대한 무료 건강보험이다. 정부가 정한 극빈자의 기준은 4인 가족이면 연 수입이 $ 23,052 미만이다 (주마다 조금 다르다). 현 가입자 수는 총 6천2백만으로 미국인구 5명 중 한 명 꼴이다. 이 중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3천만 명으로 전 미국아이들의 1/3이다. 부자나라에 극빈자가 이렇게 많다니 놀랍다. 드는 비용은 50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거의 반반씩 부담하여, 각 $ 4천억 불이다. 연방정부의 부담금은 한도 없이 필요한 만큼 지출하는 것이다. 라이언의 플랜은 연방정부 부담금을 매년 인구증가률과 인플레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이를 주 정부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률이 인구와 인플레 상승률보다 높아, 연방정부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2013 부터 2022 년까지 연방정부가 $ 8천 1백 억 불을 삭감한다(Kaiser). 이는 라이언의 여러 감축 중 가장 큰 액수이다 . 적자에 허덕이는 주정부가 연방정부 삭감분을 도저히 자력으로 메꿀 수 없다. 따라서 주정부는 가입자 수를 줄이거나, 혹은 혜택도 함께 축소하게 된다. 메디케이드를 축소하더라도 2021년 까지 1천4백만의 가입자가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천만 아동들의 건강, 너싱홈에 누워있는 가난한 시니어들, 중병으로 고생하는 성인 등,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2022년에는 연방정부 부담이 현 수준의 70%로 줄게 된다. 메디케이드는 결국 주정부의 프로그램이 되고, 주마다 가입자격과 혜택이 현격히 다를 수 있는 보험제도로 바꾸어 질 것이다.

라이언의 예산정책으로 저소득층이 받는 불이익은 메디케이드뿐만이 아니다. 4천 7백만의 극빈가정과 아이들의 최소 영양유지를 위한 푸드스탬프(SNAP)에서 향 후 10년간 $1천3백억 불을 삭감하게 되어 있다. 수혜자의 40% 는 수입이 4인 가정이면 $11,500 미만으로 극빈자 중의 극빈자들이다. 삭감으로 인하여 1천만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MA 주의 수혜자가 9십만 명이다.) 라이언은 교육비 지원금에 대한 삭감도 제안하고 있다. 9백만의 저소득 가정 대학생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인 펠그랜트(Pell Grant) 도 17% 삭감되어 앞으로 10년간 모두 $ 1천 700억불이 준다. 이 때문에 1백만 이상의 저소득대학생들이 펠그랜트를 전혀 못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교육인데, 이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저 소득층에 닥칠 여러 삭감은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반면 메디케어는 10년 지연 시행). 국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고사하고, 저소득층 상대의 한인업소와 더 나아가 한인사회 전반에 악재가 될 것이다.

라이언은 유일하게 국방비만은 삭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바마 예산보다 향후 10년간 $2천4백억 불을 증액하려고 한다. 미국보수의 전통적인 호전주의 (Hawkish) 예산이다. 오바마가 발표한 아프가니스탄으로 부터 완천철수(2014년 말)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란은 물론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한 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비 증액을 위하여 저소득층 혜택을 줄인’ 것이라고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다. (계속)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