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지난 8월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 의회 통과로 새 인물을 맞이한 연방 대법원이 지난 4일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의 2010-2011 회기에 들어간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이래 보수 성향의 대법관 2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2명이 각각 바뀌고 전체 9명 중 여성 대법관이 3명을 차지하는 등 구성원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리더 역할을 했던 존 폴 스티븐스에 이어 대법관이 된 50세의 젊은 여성 대법관 케이건이 대법원 전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가 관심이다. 케이건 대법관의 합류로 여성 대법관이 사상 처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새 대법관 진용도 수년간 이어온 4대4의 보수와 진보 간 힘의 균형이 계속되는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형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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