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영사, "일본도 자신들의 부당함 알아"
총영사 한일군사정보협정 종료 과정 설명
간담회 열고 한인사회 의견도 청취
보스톤코리아  2019-08-29, 20:25:0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총영사관은 한인사회 단체장 및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한인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체스넛힐 소재 총영사관저에서 22일 목요일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부터 지난 7월 1일의 반도체 핵심소재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으로 촉발된 한, 일 양국의 갈등 상황을 약 1시간여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7월 1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자유무역체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은 보복이 아니라 안보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자신들도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한국정부가 전략물자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안보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미국의 연구소 ISIS가 지난 5월 밝힌 것에 따르면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로 오히려 일본의 관리가 느슨했음이 드러났다. 

일본의 경제제제가 안보가 아닌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로 개인적인 배상을 허용한 것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으로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총영사는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정부가 6월 19일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공동으로 배상금을 부담하자고 했던 점, G20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대화 제의, WTO에서의 대화제의 등 한국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모두 일본 정부가 무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다. 김총영사는 “NSC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단체장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명했다.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은 “한일 양국의 갈등이 경제보복으로 돌아왔다”며 대화 및 외교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은한 전 시민협회장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냉철하게 대응하자”고 주문했다. 

장진섭 옥타경제인협회 회장도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이영훈 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를 거론하며 “의외로 탄탄한 사료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고증적 비판이 필요하며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학 전 한인회장은 “대일 무역적자가 수십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아베가 전범인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평통 부회장은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외부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내 찬반 대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김용광 사무총장은 정부의 대응은 물론 일본의 아베 수상이 재집권할 수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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