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좁아지는 이민의 문
보스톤코리아  2019-08-15, 20:58:26 
트럼프는 반 이민주의자이며, 심지어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취임 이후 불법 체류자를 주 대상으로 강력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었다. 이제 그 대상을 합법 이민자에게까지 겨냥하고 있다.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몹시 어렵게 하는 정책을 곧 시행한다고 한다.  

이민법상, 자신의 기본생계를 정부의 혜택을 받으며 지탱하는 사람을 “공공부담자”(public charge) 라고 한다. 현행법에도 “공공부담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트럼프 정부는 현 공공부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837페이지 분량의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 혹은 합법 체류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공공부담자였거나 혹은 장차 3년 기간 중 정부 혜택을 12달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한 달, 2개의 정부 혜택을 받았으면 2달로 계산된다. 

위의 조건에다 나이, 영어 능력, 재정 형편, 교육 정도, 기술 여부,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자신의 자립 생활력 등 다른 요인도 종합하여 판정한다고 한다. 즉 한 요건에 걸린다고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는 18세부터 61세까지면 장차 공공부담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플러스, 아니면 가능성에 마이너스, 3인 가족으로 연 $26,663 이상 소득 있으면 플러스, 그 이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소득 $26,663은 정부가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 소득액의 125%에 해당한다.  

만약 이 가족의 소득이 $53,326이면 더 큰 플러스를 받는다. 정부혜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메디케이드(매스헬스), 푸드스탬프, 저소득 아파트, 심지어 메디케어의 처방약보험 보조까지 해당한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공공부담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정책은 합법적 이민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특히 가난한 나라의 이민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소득 요건만으로도 멕시코 신청자의 71%, 아프리카 신청자의 69%, 아시아 계통은 52%가 영주권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유색 인종 이민이 가장 많이 줄 것이다.  

이민 당국자에 의하면 이 조치로 년 25억 불의 정부 지출이 줄 것이라고 한다. 지출의 감소는 이민 신청자 상당수가 정부지원 의료혜택을 자진하여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민자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더 나아가 이제껏 이민의 대다수가 혈연으로 인한 인도주의 이민이었으나 앞으로는 돈으로 결정되는 이민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모형제 한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이 막힐 수 있어, 또 다른 이산가족의 비극을 만들 것이다.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측은 미국의 건국은 자립정신에 기초한 것이며 인종차별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자립 능력이 없는, 나라의 짐이 되는 이민자 입국을 막는 것이 미국의 앞날을 더 밝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생 일을 하며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 중에는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이민자가 정부 혜택으로 생활한다는 생각에 동족이라 할지라도 불편함을 가져 새 규정을 지지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시행령이 위법이라는 소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국에는 모든 소송이 통합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다. 현 대법원 판사 9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이고 트럼프가 국방부 예산의 일부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하도록 한 판례를 남겼기에 승소할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겠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흑인 여성 하원의원에게 ”출생한 나라로 돌려 보내”라는 구호(send her back)를 시작한 트럼프가 불 지핀 반이민, 백인우월주의는 쉬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여도, 완화는 기대되나, 미국의 전반적 흐름이 이롭지만 않다. 지난 주 발생한 반이민 대량 살상은 우리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정부 혜택을 받는 합법 체류자는 해외여행을 사전 검토하고, 자격이 되면 시민권취득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스턴 봉사회 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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