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포기 급증 두고 한국탈출 논란 씁쓸
해석 제각각, 한국탈출이란 해석에 정부 해명 해프닝
재외동포법 개정안 영향과 성인 2세 급증한 이유인듯
국적포기 통계 해외 거주 한인들 폄하로 이어져
보스톤코리아  2018-11-29, 19:32:1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 한국 국적이탈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이탈 등 국적포기가 급증한 것과 맞물려 야권은 현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는 한국탈출 해석을 내놓자 법무부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4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한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2만 3791명,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6493명으로 총 국적포기자는 3만여명이 넘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국적상실자 행정처리를 한꺼번에 집행해 3만4585명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10년내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적상실은 이민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18세)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적이탈자 수는 10월까지 6493명으로 지난해 1905명보다 3배나 증가했다. 2008년~2017년 10년 동안 연평균 1002명이 국적이탈을 한 것보다 6배나 늘어났다. 

이는 국회가 병역 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국적이탈을 서두른 한인 2세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시행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는 만 41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비자는 5년 유효한 비자로 한인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최대 3년 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F-4비자 대신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선택하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기간을 놓치는 한인 2세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한편, 국적포기자 급증 소식을 전한 자유한국당 주의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25일자로 논평을 내고 "소득 주도 성장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언론들도 '한국당 "집권여당, '소득불평등 심화'에 탈한국 현실 직시해야", "소득주도성장에 탈한국 늘어…혈세낭비 예산 부지기수", "국적포기자 급증…소득주도성장 단단히 고장났다는 징표" 등의 보도를 이어갔다. 

법무부는 26일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포기자들의 주요 체류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5년 전에 이들 국가의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므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소득주도 성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국적포기자 증가 보도는 정치적인 샘법 외에 매년 국적이탈자 통계만 나오면 해외이민자 자녀들을 모두 ‘병역기피자’ 또는 ‘검은 머리 외국인’ 등 재외 한인들을 폄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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