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워싱턴 스캔들이 한미 양국에서 뜨겁다. 한국은 불길이 잡혀가는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 스캔들에 점차 휘말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역시 문제의 시작은 인사다. 2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계속 기용됐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그 핵심에 있다.

홀더 장관은 5월 30일자 미국 주요 일간지 1면을 도배했다. 공화당의원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그에게 등을 돌렸다. 홀더 장관은 사건이 확대되자 언론사 관계자를 초청, 회의를 갖자고 제의하고 언론보호법을 승인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처음 문제 발생은 AP의 예맨사태 보도로 시작됐다. 예맨에서의 테러리스트 공격이 무위로 돌아간 사실을 AP가 정부관계자를 인용 보도하자 법무부는 정부의 기밀을 누설한 정보원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비밀리에 AP 기자의 2개월 이메일과 전화 기록을 압수했고 AP는 이 사실을 보도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자신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한걸음 뺐다. 그는 AP 사건 이후 5월 15일 국회에 출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밀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기소가능성과 관련 결코 내가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고받지도 못했다. 또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현명한 정책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허술하지 않았다. 2009년에도 법무부가 팍스 뉴스 기자의 이메일을 한달 넘게 조사토록 한 사실을 팍스 뉴스가 폭로한 것이다.

지난 2009년 팍스 뉴스 제임스 로젠 수석기자는 스티븐 진우 김 국무부 고문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이를 보도했다. 법무부는 국가기밀누출혐의로 스티븐 김을 기소했다. 보통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만 연방검사는 제임스 로젠 수석기자를 공모자로 지목했다. 비록 그는 기밀누출 공모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FBI가 비밀리에 그의 1달동안의 이메일을 조사했으며 전화기록까지 조사했다.

이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가 충돌한 중요한 사건이다. 법무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지만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에릭 홀더의 국회 법사위 증언 이후 밝혀진 팍스 기자의 이메일 및 전화기록 조사는 공화당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 물론 법적으로 위증으로 엮을 수 없지만 그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냥 놓아둘 공화당이 아니다.

에릭 홀더는 데일리 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현존하는 법과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질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및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와 언론의 자유 가운데 적절한 균형을 다시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그 균형을 고려했을까.

뉴욕 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균형의 추가 심하게 기울어 있음을 비판했다. 비밀리에 뒷조사를 실시한 후 정상적인 보도활동을 한 기자를 간첩공모죄로 내모는 것은 기밀노출 방지에 무게중심을 두었음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두고 고민했다면 공개적으로 법원에 위반 여부를 요청했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마이클 거슨은 에릭 홀더가 무능해 지난 5년동안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나 그 대가는 값비싼 것이었다고 혹평했다. 더구나 그는 솔직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홀더에게 가장 훌륭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에게 충성한 것 뿐이었다고.

오바마 행정부는 에릭 홀더 외에도 IRS의 티파티 등 보수단체 표적 세무조사 문제와 벵가지 대사관의 테러 공격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 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점차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워싱턴 스캔들은 레이건 행정부의 이란-콘트라처럼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인사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임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다수의 의견이 에릭 홀더의 경질이었을 때 분명 후임자를 물색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는 미국이라도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같은 워싱턴 스캔들이지만 왠지 한국의 스캔들은 부끄럽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렇게 뭇매를 맞기 까지 5년이나 걸렸지만 윤창중 대변인은 100일도 가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밀리에 무마하려다 공개돼 망신을 샀다. 여러 차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사를 강행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저 자신도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 생각했다”며 자신과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것으로 일단락 시켰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쯤 홀더 법무장관을 두고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법무부의 언론관련 사건에 대한 검토도, IRS에 대한 FBI수사에 대한 명령도,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도 에릭 홀더가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담당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신뢰성과 연결된다는 이야기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스캔들을 헤쳐나가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한미 양국의 워싱톤 스캔들 처리방식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장명술 l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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