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되나? |
보스톤코리아 2013-04-03, 14:12:5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여부 심리에 미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원은 첫째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재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결혼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약 80분간 이 법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진행됐다. 다음날인 27일 대법원은 동성결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한한 결혼보호법(DOMA)의 위헌성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은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결혼 커플들이 DOMA로 연방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약 2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DOMA는 동성결혼 커플들에게 사회보장 급여와 세금감면, 연방 공무원 배우자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틀간 동성 결혼 찬반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6월 말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선 뉴욕•메릴랜드•워싱턴 등 9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연방법은 이 같은 주정부의 결혼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미국 여론은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한 편이다. 최근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58%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고, 최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유력 정치인들도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섰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이 5명인 까닭에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연방대법원 주변에선 동성결혼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번 재판이 ‘역사적인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방청석을 확보하는 가격은 6000달러에 달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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