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및 SAT II를 위한 입체 노트 정리 키워드 (10) : 경제 그리고 세금
보스톤코리아  2012-04-30, 12:26:20 
소피아의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칼럼이 US History의 AP 및 SAT Subject 테스트를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학습 팁 시리즈로 연재중입니다. Social Studies에서 주어진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5월AP 시험을 치를 학생들이라면 내용을 정리하면서 에세이 연습에 한창 매진해 있기를, 5월 혹은 6월 중 SAT Subject 테스트를 치를 학생이라면 되도록 다양한 객관식문제를 풀어보고 리뷰 중이기를 바란다.
대개는 시대적 흐름이나 중앙정치의 변화, 사회의 굵직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 구성된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공부를 하다 보면, 대체 이 사건이 왜 지금 여기에서 불거졌는지 직관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가끔 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사건들이 그러하다.

가령 189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동자의 이마를 가 인류를 황금의 십자가에 못박으면 안된다”고 주장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William Jennings Bryan)의 이른바 “황금 십자가 연설 (Cross of Gold Speech)”은 미국 정치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다. 그런데, 그의 연설의 무엇이 왜 민주당 전당대회를 뜨겁게 달구어 네브라스카주 출신 정치 새내기 브라이언이 당시의 현직 대통령 클리블랜드를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지명을 받게 만들었을까?

재미 있는 사실은 같은 해 대선에서 대권을 거머쥔 최종 승자가 브라이언이 아니라 공화당의 매킨리였다는 사실이다. 황금 십자가 연설 이후 돌풍을 일으켰던, 그리고 미국 대선 사상 최초로 전국 순회 유세를 도입하여 활발한 선거운동을 했던,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 3정당인 인민당 (People’s Party)과 노동자들의 지지까지 얻어낸 브라이언이 정작 본선에서는 참패했다는 이 결과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남부와 서부에서는 브라이언 돌풍이 일었지만 인구가 많고 산업 자본주의로의 질적 전환에 도달한 동부에서는 미풍이었던 것.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19세기 후반 농업경제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 관세를 둘러싼 논쟁들, 금본위제와 은본위제 혹은 통화 팽창론의 충돌, 농업/광산 경제의 몰락과 인민주의와 같은 맥락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전쟁까지 이르게 된 남, 북간 갈등에서 “노예제”가 표면적이라면, 관세에 대한 입장이나 경제 시스템의 차이는 보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어쨌거나 경제 시스템의 변화, 관세, 세금, 화폐, 공황 및 극복과 같은 경제적 테마도 까다롭기는 하지만 정리해둘 것을 권한다. (참고로 수정헌법 16조가 비준된 1913년 이전까지 미국의 주요 세수는 관세와 주세였다)

<경제사, 놓치기 쉽지만 한번쯤은 꼭 체크해 둘 것들>
·1790년대: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 Tariff of 1789등 해밀튼의 재무정책들 –연방주의자 해밀튼이 국가의 신용을 제고하고 북동부 상공업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했던 정책들. 그리고 위스키에 대한 25% 소비세에 반발한 농민들의 반란 (Whiskey Rebellion). 어쨌거나 해밀튼이 염두에 두었던 “보호주의”에 입각한 관세는 1812년 영미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Tariff of 1816: 영국산 물품에 관세를 매김으로써 태동기의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려고 했던 최초의 본격적인 의미의 보호관세.

·Tariff of 1828: 일명 Tariff ‘Abomination.’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입 공산품에 높은 관세를 매겼다. 남부의 농민들은 북부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높은 관세 장벽 때문에 면화 등의 해외 수출이 가로막혔다고 반발하며 칼훈을 중심으로“각 주는 연방 관세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여, 무효(null and void)라고 선언할 권리가 있다”며 보호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이 요구는 제퍼슨이2대 제임스 아담스 대통령 재임기 외국인법과 선동 금지법 (Alien and Sedition Act, 1798)에 맞섰던 <켄터키 버지니아 해법 Kentucky-Virginia Resolution> 및 1860~61년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필두로 남부 각 주가 연방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할 때 내세웠던 명분과 일맥상통한다. 1832년 보호관세는 다소 낮아졌으나 헨리 클레이의 중재가 개입되기까지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Panic of 1873: 남북 전쟁 후 오래도록 유지되던 호황이 유럽의 경제적 상황, 철도 건설에 무리하게 집중한 자본 등의 다양한 요인과 맞물리면서 이후 7년 동안 장기 불황에 돌입하게 된다. 부패 및 뇌물 스캔들에 타격을 입은 그랜트 행정부는 무능함이라는 오명까지 떠안았다.

· 그린 백 파티: 1873년 공황과 잇따른 경기침체에 대응으로서, 남북 전쟁시기 한시적으로 발행되던 그린백 지폐를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통화를 팽창할 것을 요구하며 1874 설립되었다. 어느 정도 정치적 성공을 거두기는 했으나 1878년 이후 통화팽창주의는 주로 은화 자유 주조 운동(Free Silver Coinage)으로 전환된다.

·McKinley Tariff, 1890와 1892년 대통령 선거: 남북전쟁 후 남부와 북부는 민주당이 도시의 신규 이민자 층과 카톨릭, 그리고 남부를, 공화당이 전통적 개신교 이민자층과 북부를 나누어 팽팽히 장악하고 있었다. 양당의 차이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주로 문화적, 지역적인 것이었다. 다만, 관세에 있어서는 주로 대통령직을 독점하다시피했던 공화당이 대기업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높은 관세 정책을 고수하는 편이었다. 1890년 통과한 매킨리 관세는 사상 초고율의 보호관세였고, 이에 대한 대중적 반발은 약 2년간 공화당의 정치적 재기를 어렵게 했고, 1892년 대선 결과는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클리블랜드에게 돌아갔다. 또한 1893년 공황에도 한 원인을 제공한다.

·Sherman Anti-Trust Act, 1890: 담합 금지 등을 명시한 최초의 반독점법. 그러나 1890년대까지만해도 법안의 협소한 해석으로 노동조합운동만을 편파적으로 탄압했다.
· 1930년대 공황과 뉴딜: 공황과 관련해서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직전까지 대공황의 다양한 원인과 그 여파가 가끔 출제된다. 통화 조절을 목적으로하는 Federal Reserve Act (1913), 글래스 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of 1933)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 Wagner Act (1935)등 뉴딜시기 행해진 각종 경제 정책들은 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시행 배경과 목적 등을 아주 꼼꼼히 공부해두기 바란다.

• 이 칼럼과 관련하여, 혹은 AP 준비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email protected] 혹은 WisePrep (617-600-4777) 소피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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