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중국과 약속 이행 강제 장치에 합의
보스톤코리아  2019-04-11, 20:27:21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약속 이행 강제 장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10일 미국의 CNBC에 출연,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에 합의했다"며 "양측이 마지막 남은 장벽을 제거했다" 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에 따라 나머지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협상은 중국이 미국 상품 및 농산물을 사는 정확한 규모,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은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해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다.

므누신 장관은 그러나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관료들은 양국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 분기별로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가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완료되면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되도록 빨리 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하지만 어떠한 마감시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무역협상안이 완성된다면 40년 미중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무역협상안 합의 이후에도 관세부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5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당장 취소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이 보복할 수 없다는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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