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연방정부 셧다운 트럼프에게 남은 패는?
보스톤코리아  2019-01-10, 21:26:56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强) 대 강' 대치가 결국 전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까지 하며 국경장벽 예산 배정을 호소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최종담판까지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막다른 길로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를 뚫고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회동해 57억달러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담판을 벌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을 마친 뒤 트위터를 통해 "완전히 시간 낭비였다"며 직접 협상이 결렬됐단 소식을 전했다. 그는 "내가 (연방정부 업무를) 재개한다면 30일 안에 국경장벽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할 거냐고 물었더니 낸시는 '노'(No)라고 대답했다"면서 "그래서 난 바이바이라고 했다. 되는 게 없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척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에 테이블을 쾅 쳤고 민주당 지도부와 의견이 부딪히자 밖으로 걸어 나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다. 그는 남부 국경에 몰린 중미 출신 이민자(캐러밴)을 범죄자로 묘사, 통제되지 않는 불법 이민 문제 때문에 미국민이 상처를 받고 있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그러면서 의회를 향해서는 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경장벽 예산을 편성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예산을 빌미로 셧다운 사태를 촉발했다면서 미 국민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논쟁에서 지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오히려) 국경장벽을 둘러싼 대립이 빠르게 해소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아직 양측 모두 뒤로 물러나거나 타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여론도 우호적이진 않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 국민 2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51%가 셧다운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에 셧다운 책임이 있다는 응답자는 32%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출구전략으로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다. 미 대통령은 전시나 자연재해 등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 몰린 캐러밴이 '전시에 준하는 안보위기'라는 논리로 이를 발휘하겠다는 계산이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지도부와 합의하지 않고도 국방부 병력과 예산을 투입해 장벽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10일이면 셧다운 사태가 20일째 이어진다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온다. 예산안 합의 불발로 인한 셧다운은 지금까지 17차례 발생했는데, 최장 기록은 1995년의 2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국경장벽 장벽 건설에 병력을 동원했던 비슷한 전례가 없는 탓에 정치적 파장은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위협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샀지만, 셧다운 사태를 벗어날 유일한 정치적 해법일지도 모른다"며 그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NYT는 "의회를 우회하는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 규범 위반인 동시에 의회로부터 정책 예산을 지원받는 데 실패한 대통령이란 전례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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