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강경책 완화
보스톤코리아  2018-06-28, 19:57:33 
(서울=뉴스1) 박형기, 김정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기술기업 인수를 직접 제한하는 법안을 포기하고 기존에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이용,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감시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 온건파의 승리로 해석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미국 기술기업 인수에서 비롯되는 위협의 가능성을 다루되, 직접 투자 규제보다는 국가안보 검토 패널 과정을 강화해 이를 통해 투자 규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검토를 CFIUS 등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행정부가 중국기업의 미국 기술기업 투자를 직접 제한하는 기존의 강경입장에서 후퇴한 것.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 찬반 의견을 건의하는 기구로,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를 포함한 17개 정부 부처 대표들이 참여한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CFIUS를 활용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의회는 최근 새로운 법률을 통해 CFIUS가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CFIUS 강화 법안이 우리의 중대한 선도 기술, 국가안보,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약탈적 투자 관행을 퇴치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추진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좀 더 완화된 투자 제한 접근법이다.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보다 강경하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책을 주장했다.

이 같은 결정은 행정부 내 중국 투자 규제 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에서 온건파 므누신 장관이 거둔 승리로 평가된다. 

므누신 장관은 미 의회가 승인한 권위를 사용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법을 선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미국의 명품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이 일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 밝히자 엄청난 세금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할리 데이비슨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으로 이중고를 겪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원자재 비용이 상승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맞서 유럽연합(EU)이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에 보복관세를 물리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할리 데이비슨은 일부 공장의 해외 이전을 결정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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