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12개주 트럼프 정부에 소송 시민권 질문, 이민자 차별 |
| 이민자·소수민족 차별, 통계 정확성 떨어뜨려 민주당 지역 영향력 줄이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
| 보스톤코리아 2018-03-29, 20:34:49 |
(서울=뉴스1) 박승희, 김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겠다고 발표하자, 캘리포니아 등 최소 12개 주에서 이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주 에릭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체류 신분 질문 계획을 막기 위한 여러 주의 합동 소송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을 비롯해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 등 총 11개 주 소속 관계자들은 WP에 시민권 질문 도입과 관련한 공동 대응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전날 관련 발표 직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하루 만에 11개 주가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 행렬에 뒤따른 것. 미 상무부는 전날 법무부 요청에 따라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위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구 조사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 건 1950년 이래 처음이다.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은 "인구 총조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뻔뻔하고 불법적인 시도는 헌법이 규정한 이러한 기본 정신에 위배되고, 결국 우리 주·도시의 인구를 줄이고 연방 기금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 대해 시민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돼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하원과 주의회 선거구가 재획정되며 의회에서의 비중이 결정된다. 각 지역에 대한 예산 배분의 기초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게 되면 소수민족이 불이익을 우려해 인구 조사 참여를 꺼릴 수 있으며, 이는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합법적 거주 지위를 얻은 이민자들조차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인구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민자들의 인구 총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체류 신분 질문 추가에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성향이 높은 지역에는 불법체류자와 소수민족 비중이 높은데, 이들이 조사를 기피하게 되면 인구수의 영향을 받는 하원 의석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 향후 의회의 권력 구조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 이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시민권 질문이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투표권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추가 질문을 옹호했다. seunghee@news1.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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