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 담배 판매 금지는 합법
보스톤코리아  2019-10-24, 22:20:05 
전자 담배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 법원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자 담배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 법원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논란 중인 전자 담배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 법원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와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베이커 주지사가 지난 달 전격적으로 시행한 전자 담배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전자 담배 업계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픽 상급 법원의 더글라스 윌킨스 판사는 지난 21일 판결을 통해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전자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 것은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윌킨스 판사는 베이커 주지사와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주 비상 사태 선포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8일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할 것을 요청했다.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자 담배 판매 금지는 무효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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