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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소식 (2016년 12월 셋째주)
보스톤코리아  2016-12-19, 14:00:35   
● 시민권 신청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오는 12월23일부터 대부분 모든 이민신청의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신청료 인상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대한 개정이 있게 됩니다.  12월 23일 부터는 이 개정 된 버전만 쓰서야 합니다.  새로 개정 된 버전은 오는 12월 22일에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청서를 준비하신 분들은 12월 23일 이전에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새 버전이 나오는 12월 23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시려면 시민권 신청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현재 나와 있는 신청서에는 ‘Form N-400 09/29/16 Y’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버전은 오는 22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update 될 버전은 12/23/2016 이 우측하단에 나와 있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2월23일 이후 반드시 이 버전의 신청서를 쓰여햐 합니다.

또한, 시민권 작성을 어느 단체로 부터 받으셨다면 (시민협회 등 사회단체 등의 무료 시민권 신청 등) 이제부터는 이 도움을 준 단체의 이름 등의 정복 반드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돼야 하며 그들의 실제 서명 (손으로 직접한, Handwriting) 도 있어야 합니다. 도장 또는 실제 서명의 복사본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 트럼프 당선자의 이민관련 내각과 입국 심사관들의 횡포
지난달 대표적 반이민자 중 한사람인 제프 세션스 알라바마 상원의원이 새 법무장관으로 낙점됐습니다. 세션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 개혁의 대표적 반대자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해병대 장성 출신으로 남부사령관을 지내 존 켈리가 이민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경력으로 테러 위협과 불법 이민과 싸울 적임자라는 낙점 배경이 있었지만 이 두자리는 직간접적으로 이민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자리이고 두 사람의 경력이 결코 친이민적이지 않다는 것이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벌써부터 이러한 반이민적 개각에 영향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입국 심사관들의 도를 넘는 입국 심사 행위가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H-1B 와 TN 비자 소지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트럼트 당선자의 공약을 토대로 앞으로 H-1B 와 TN 이 없어질거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반드시 근절되야 합니다. 입국장에서 바로 항의할 수 있지만 미국 입국이 제일 중요한 비자 소지자들은 뭐라 항의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입국 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기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 바로 하실 수 있고 (https://help.cbp.gov/app/forms/complaint) 보스톤 코리아나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 I-485
오는 2016년 12월23일 부터 대부분 모든 이민/비이민 관련 신청서들에 대한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 전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날 이후로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는 신청서에 신체검사서를 동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에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수주가 걸립니다. 최근 이민국은 I-485 신청 시 신체검사서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차후에 추가서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됐다면, 기다릴 필요없이 12월 23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고 새로운 신청료를 내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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