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법률 종합] 미국에서의 판결, 한국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 보스톤코리아 2016-08-01, 11: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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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하면 미국에서도 인정 받나요?",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 가서 다시 이혼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빚을 갚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에 재산이 있다던데 미국에서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라고 미국에 듣도 보지도 못한 미시시피 주에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대응을 안해서 지면 그냥 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한국에 지사가 있다보니 한국과 미국 간 법적 분쟁이나 어느 한 나라에서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나라에서 내린 판결이나 승인을 인정하고 집행해주겠다고 조약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의 가입국들로, 이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 미국에서도 승인 및 집행 되며, 반대로 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무조건적" 적용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사 소송법에 따르면,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해당 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기일통지서, 명령등을 적절하게 송달받았거나 피고 본인이 직접 소송에 응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하며, 대한민국과 해당 미국법원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전부 충족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판결이 대한민국법원에서도 승인 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혼 신고와 같은 법적 계약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겠지만, 만약 미국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경우 한국은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혼녀가 보스톤에서 6개월 거주 후 한국에 살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매사추세츠 주 법상의 거주의무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이혼 소송 자체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불가능합니다. 만약, 매사추세츠 법원이 "실수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한국 법원은 매사추세츠 법원이 관할권이 없으므로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패소한 피고가 소송에 대한 서면, 기일 통지서, 명령등을 적법절차에 맞게 받아서 답변을 했거나 적어도 소송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여성이 매사추세츠 주 대신 거주의무기간이 짧은 네바다 주에 가서 남편 몰래 소송을 하고 소장을 전달하지도 않은 채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국 법원은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소송에 대해 소송을 건 원고는 소송장을 피고에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의 사실에 대해 알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는 재판을 궐석재판이라고 하며 이러한 판결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의 결혼 신고가 가능한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은 커플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한국에서도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매사추세츠 주의 결혼신고는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정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위에서 말한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상대 국가에 가서 해당 결정을 집행해달라는 법원 신청을 통해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채무 관계가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말을 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국에는 재산이 전혀 없지만 미국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송의 결과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주에 가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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