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민개혁과 11월 선거 |
|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1: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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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며칠 전 로이터스 통신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이민개혁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오는 11월 연방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다른 매체들을 통해 이 결정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자칫 이민개정 행정명령이 선거에 나쁘게 작용해 민주당의 다수 지위를 뺏길 수 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국회가 이민개정에 대해 계속해서 미흡하게 대처한다면 대통령 독단적으로라도 이민개혁을 강행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가 있은지 불과 몇달 안에 정반대되는 행보라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 세력에서도 상당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이민개정의 지연은 민주 공화 양당간의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선거 전에 단독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장기적은 안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민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오바마 지지층에서의 실망과 비난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오차피 이민문제가 정치적 타협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햄프셔에서의 상원레이스에서는 이민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공화당 Scott Brown측이 현 상원의원인 민주당 Jeanne Shaheen 의 지지율을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 부터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주장했고 이를 이슈화해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민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수 많은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민개혁을 실행할 타이밍에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랍게도 다른 많은 큰 사안들이 터져왔습니다. 따라서 이민개혁은 계속해서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워낙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표현했었기 때문에 이번 이민개혁 지연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지연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특히 히스패닉으로 부터의 신뢰)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에게는 선거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민개혁 지연을 계속해서 물고 넘어짐으로서 이들의 전통적 지지계층인 반이민계층에게 계속 어필할 것이고 이민을 반대하는 부담 없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이민개혁 지연을 비판만으로) 화난 이민자와 친이민 계층에게도 크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한시라도 시급한 이민개혁이 또 다시 정치적인 사안으로 지연 된 점은 유감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민을 이슈화 하지 않으려는 민주당과 이민개혁 지연을 이슈화 하는 공화당 간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지켜볼 일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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