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의 선거 유세 뉴스 사진에서 “Equal Opportunity, Not Equal Outcome” 이라고 쓰인 큰 현수막을 본 적이 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간결한 구호를 풀어 쓰면 ‘공화당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교육, 취업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자는 것이지, 그 결과(성과)까지 같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결과까지 같도록 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구절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회균등 정책은 마라톤 경기에서 모든 주자를 출발점에 세우고 동시에 출발시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 크게 상충하는 이견들이 없다. 난제는 인생의 마라톤에서 필연이 생기는 낙오자나 후미로 처지게 된(결과가 좋지 않은) 시니어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이다. 공화당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 등등의 웰페어 정부 프로그램에 부정적이다. 특히 메디케이드와 기타 웰페어 프로그램은 그 원천 재원이 없어 세금으로만 운영되기에 한결 더 비판적이다. (반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소득의 15.3% 가 부과되는 세금이 그 원천 재원이다. ) 보수는 이 프로그램들을 ‘가진 자’로 부터 징세하여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부의 재분배’라고 까지 혹평하고 있다.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라이언의 “기대기 문화의 만연 (Expanding culture of Dependency)” 이라는 글의 일부분을 발췌하였다. ‘1935년에 설립된 소셜시큐리티제도와 실업자 수당, 그리고 1965년대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였다. 그러나 진보적 정책으로 정부프로그램이 점차 확장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결과, 즉 정부의 부담이 가중 되었다. 미국의 경제와 시민의 생활에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다. 자신의 질적인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던 시민은 정부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자신의 안녕과 복지를 한 층 더 정부에 의존하게끔 만들었다. 이제 미국은 국가 스스로가 다시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기울어지게 될 지경에 도달하였다. 이는 국가재정, 경제발전과 미국의 품격자체에 막심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미국보수의 두뇌 역할을 하는 단체 중의 하나인 Cato 연구소는 라이언보다 더 높은 수위에서 정부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웰페어 프로그램이 사회의 여러 질병, 즉 빈곤, 사생아출산, 자의에 의한 무직자, 낙태, 그리고 강력범죄의 원인이고 또한 결과라고 까지 하고 있다. 그 근거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웰페어프로그램(AFDC)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약 웰페어 지급액수를 미국평균소득의 1% 만큼 올리면 웰페어수혜 인원 3%, 빈곤자 0.8%, 사생아출산 2.1%, 무직자 0.5%, 낙태 1.2%, 그리고 강력범죄 1.1% 들이 각각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들고 있다.

공화당은 정부프로그램 자체뿐 아니라 그 수혜자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롬니는 지지자들의 선거자금모금 만찬에서 국민의 47%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들은 스스로를 “희생자(victim)”로 자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불행과 어려움이 외부적 여건에 의하여 일어났고, 이를 스스로헤쳐 나가기보다는 제 3자가 구해주어야 한다는 나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식량, 주택 등 요구하는 무엇이든 제공하여야 한다고 믿고있다. “ (이 연설의 몰카 동영상이 지난 월요일 언론에 공개 되면서, ‘없는 자’를 한데 묶은 비하 발언으로 롬니는 또 하나의 선거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라이언이 여러 웰페어프로그램의 예산을 무려 20% 삭감하고자 하는 배경을 알 수 있다. 공화당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제도 또한 ‘부의 재분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연금액수 산정방식이 저 소득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이 자기몫은 자기가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개인 별로 소셜시큐리티기금을 증권시장투자로 사영화를 추진하였던 이유도 여기 있다.

미국 보수 의견에 공감이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나 수천만 시민의 노후와 복지가 직결되어 있는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개인과 자유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방안은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당은 세제와 상기 프로그램의 개선 정책에 대하여 국회예산처(CBO)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CBO는 경제와 재정에 관한 법제정을 돕기 위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설립 자문기관이다.) “큰 재정적자와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저축 감소로 인한 이자율의 상승, 외국에 대한 부채의 증가, 국내투자의 위축 등을 야기하여, 결국 미국의 소득증가를 저하시킬 것이다.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GNP가 현재보다 최소 2% 최고 18% 하락될 수 있다. 정책담당자는 현재 보다 훨씬 높은 과세로 재정수입을 올리거나, 혹은 대폭적인 지출삭감을 하던가, 아니면 위의 두 방안을 조절, 병행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조절, 병행하는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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