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세입자에 혜택 확대한 매스세이브, 수요 폭증과 예산 삭감에 허덕 |
저소득층 지원보다는 상업용 지원으로 방향 선회로 만회 전략 |
?????? 2025-10-02, 16:26:1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스세이브(Mass Save)는 올해 초부터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됐던 혜택을 저소득 가구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렌트 세입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 설치, 단열공사, 창호 교체 등 다양한 지원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소외돼 왔던 계층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수요가 폭증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동시에 높은 전기요금에 대한 주민 반발로 주공공유틸리티부(DPU)가 매스세이브 예산을 5억 달러나 삭감하면서 지원 확대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매스세이브의 혜택 확대 정책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였다. 주 감사원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거주 지역 주민들은 매스세이브 재원을 위해 부과되는 전기요금 할증금을 평균보다 24% 더 내고 있었지만 정작 혜택은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예산 압박으로 인해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봄부터 매스세이브는 히트펌프 인센티브와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을 줄였고, 여름에는 일부 창문 교체 사업을 연기하거나 제한했다. 최근 내부 메모에 따르면, 저소득층보다는 소규모 사업체와 다가구 건물 소유자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이 배정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첼시의 환경단체 그린루츠는 “공정성 면에서 매스세이브의 성적표는 여전히 불량하다”고 지적했고, 몰든시 주택개발 담당자는 “저소득층이 더 부유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떠받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정에너지 단체들은 “효율화 프로그램은 1달러 투자당 3.40달러의 편익을 돌려준다”며, 가스·전기요금 납부자가 아닌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매스세이브는 단순한 요금 절감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산 삭감과 높은 요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겹치면서,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세입자 지원이 다시 축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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