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법안 초당적 통과
68대 30초당적 합의로 통과, 근소한 다수 하원에서 통과해야
하원이 암호화폐 개혁안까지 첨부시 상원통과에 진통 겪을 수도
??????  2025-06-17, 23:04:1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상원이 17일 화요일, 미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규제하는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시켰다. 

AP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니어스 (GENIUS)법안은 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첫 연방 차원의 규제 조치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해당 산업의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검토 및 수정 절차를 밟게 되는 이 법안은 올 들어 상원에서 통과된 두 번째 주요 초당적 법안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53대 47)에서 무려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조시 하울리(미조리)와 랜드 폴(켄터키) 두 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을 허용한 것과 관련 개인 이해관계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안젤라 알소브룩스(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우리가 원했던 모든 조항을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초당적인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규제되지 않았던 영역이 이제는 규제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빌 해거티(테네시)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GENIUS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라 명명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규제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연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투자 수익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그 가족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버지니아 골프장에서 트럼프 이름을 딴 밈코인 투자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주최한 바 있으며, 가족은 독자적인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프로젝트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개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4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약 5,735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관련 밈코인 거래 수수료 수익은 3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날 투표 전 상원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0년 이내에 3조 7천억 달러(3.7 trillion) 규모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럼프와 직접 면담하며 지지를 표명했으며, 최근 열린 육군 창립 250주년 퍼레이드에서도 코인베이스는 주요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 행사는 트럼프의 79세 생일과 겹쳐 정치적 의미를 더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이익 충돌 문제를 남긴 채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반부패 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GENIUS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 추구에 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의 부패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이라며, 아마존이나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초선의원 엘리사 슬롯킨(미시간)은 지난해 선거에서 암호화폐 관련 슈퍼PAC의 1천만 달러 지원을 받았다. 그녀는 “완벽한 법안은 아니지만, 건설적인 초당적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도 몇 가지 고비를 넘어야 한다. 향후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인 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일부 하원 의원들은 보다 포괄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안 첨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같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상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해당 법안이 책상에 올라오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약 50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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