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태양광 감축, 원전 도입 등으로 100억 달러 에너지 절감 추진
신규 에너지 부담 경감, 자립, 혁신 법안 제안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기술 허용
??????  2025-05-15, 15:24:5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용량 에너지 조달을 위해 원전을 껴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매사추세츠도 지난 1982년의 원전건설제한법안을 폐지하고 태양광에서 다변화하는 정책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3일 레먼스터(Leominster, M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10년간 약 100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부담 경감,자립,혁신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힐리 주지사는 “이 법안은 여러분의 요금 고지서에서 불필요한 부과금을 제거하고, 중간소득층 가스요금 할인 확대와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유틸리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요금 납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원전 규제 완화, 1982년 법안 폐지 추진
이번 법안은 1982년 주민투표로 도입된 ‘원자력 발전소 신설 시 주민투표 의무화’ 조항의 폐지를 포함한다. 해당 법은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와 냉전 시기 핵 위기 고조에 대한 우려로 제정됐으며,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해 미국 내 8개 주와 여러 도시가 동참했던 전 세계적 핵 동결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번에 논의되는 것은 과거식 대형 원전이 아니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건설이다.  주정부는 전력망 운영기관 ISO 뉴잉글랜드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도입할 경우 2050년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건설량을 57% 줄이고 자본 비용도 33%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건설비와 연료비가 절감되며, 일부는 사전 제작을 통해 현장에서 조립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80개 이상의 설계가 개발 중이며, 러시아와 캐나다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시작됐다.

▷ 총100억 달러 절감 목표
힐리 행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요금 구조 개편(약 69억 달러 절감), 유틸리티 책임 강화(25억 달러), 소비자 보호 강화(9억 달러) 등 세 갈래 전략을 통해 총 10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요금 구조 개편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신규 대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넷미터링 크레딧 축소로 향후 10년간 약 3억8천만 달러 절감
▲기존 대체 포트폴리오 표준(APS) 제도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간 6천만 달러, 10년간 8억7천만 달러 절감
▲월별 전기요금 인상 상한선 설정해 전기요금 폭등 방지 
▲공공요금위원회(DPU)에 전기요금 구조 전면 재검토 의무 부여
▲에너지 인프라 비용을 채권화하여 Mass Save, 전력 현대화 사업 등에 적용 (10년간 최대 50억 달러 절감 효과)

▷고객 보호와 에너지 형평성 확대
법안은 제3자 전력공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타협안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 갱신 및 변동요금제 계약 금지, 방문 및 전화 영업 업체에 대한 신규 면허 요건 도입, 사기성 마케팅 관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다.

폭염기 단전 금지를 법제화하고, 중간소득 가구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청정 난방, 단열공사 등 주거 개선 비용을 전기·가스요금을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힐리 주지사의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22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이어 본격적인 입법으로 추진되는 조치이며, 4월부터 전기요금에 50달러 크레딧이 적용되며 이미 첫 단계가 시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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