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3법, 연방하원서 이틀째 표류…’크립토 주간’ 휘청 |
?????? 2025-07-16, 22:02:18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규제를 결정지을 주요 법안 세 건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이틀 연속 교착상태에 빠졌다.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내분이 격화되면서, 당초 “크립토 주간(Crypto Week)”으로 명명된 이번 주의 입법 성과에 회의가 찾아들고 있다. 7월 16일 수요일 오후까지 협상은 계속됐지만,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들은 물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정안에 기존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지면서 표결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세 건 중 두 건의 법안이 현재 형태대로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하원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은 공화당 이탈표를 3표 이상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6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입법이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백악관에서 보수 성향 의원 12명가량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고, 이후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교착상태는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이들 법안은 상원을 이미 통과한 GENIUS 법안, 하원에서 먼저 논의 중인 CLARITY 법안, 그리고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법안을 두고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must-pass bill)인 지니어스 법안’에 덧붙여 처리하는 우회 전략까지 고려 중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펀치볼(Punchbowl)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설득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종합의가 결렬될 경우 꼭 통과해야 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플랜 B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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