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승인 취재 금지 보도지침에 미 주요 언론 "헌법 위배"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승인' 서약 요구…거부하면 퇴출
기자는 못막지…트럼프, 보도 지침 실효성에 의문 제기
??????  2025-09-22, 11:16:08 
미국 국방부 건물
미국 국방부 건물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미국 국방부에서 보도 전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도지침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 대변인은 이날 "독립적인 언론인들에게 이런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보호와 극명하게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계속해서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맷 머리 워싱턴포스트(WP) 편집국장 역시 "정부가 메시지를 통제하고 접근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며 공익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도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미국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보도지침이 "수정헌법 제1조의 근본적인 보호를 훼손하고 정보에 기반한 공론의 장에 필수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사태와 이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현재 우리 뉴스룸 직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기자협회(NPC)와 언론의 자유 재단 또한 이번 정책이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로서 언론의 자유 침해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해당 지침을 비난했다.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자유로운 언론이 우리 국가를 더 좋게 만든다"며 "이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출입 기자들에게 "다음 주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거부하는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보도 지침을 통보했다.

서약서엔 청사 내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되고 사전 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정보의 입수도 시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방부의 모든 정보를 정부의 철저한 통제 아래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른바 '전쟁부' 장관으로 임명된 피트 헤그세스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기자들이 보안 시설 내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출입증을 패용하고 규칙을 따르든지, 아니면 집에 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줄곧 언론 보도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3월 예멘 공습 정보 유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뒤에는 언론 접근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방부 숀 파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새 보도지침이 "민감한 정보는 물론, 국가 안보와 펜타곤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지침"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 보도지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우파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국방부가 언론의 보도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그 무엇에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새 보도지침이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막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지침의 세부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파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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