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미국 불법체류 이민자의 의료비, 누가 부담하나 |
| 정부 셧다운 속 격화되는 논쟁… 실제 의료지원 구조는 주장과 달라 |
| ?????? 2025-10-27, 22:35:06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정부 셧다운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며 셧다운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민주당은 이미 연방법상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의료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워싱턴포스트틑 전문가들을 인용, 양측의 주장이 모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의료 이용 구조는 훨씬 복잡하고, 대부분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자는 연방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는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어(Medicare), 오바마케어(ACA) 보험시장을 포함한 모든 연방 보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방정부는 병원이 모든 환자를 응급상황에서는 치료해야 한다는 법(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제정)을 준수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부 주정부는 자체 재원을 사용해 불법체류자 치료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한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의료보조금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 “불법 이민을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이민 옹호 단체는 공화당이 세금 부담을 과장하고 있으며, 셧다운 사태의 핵심은 오히려 미국 시민의 보험료 보조 문제라고 반박한다. 현실은 ‘의료 공백’과 ‘현금 결제’ 실제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정기 진료를 포기하고, 응급 상황에만 병원을 찾는다. LA타임스와 카이저가족재단(KFF)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성인 대다수는 보험이 없고 의료 접근에 큰 장벽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언어 문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서류 미비 등으로 병원 대신 커뮤니니헬스케어나 무료 클리닉을 이용한다. 그나마도 응급치료 외에는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불한다. 응급의료비는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가 일부 지원 공화당은 현재 논쟁의 초점을 응급 메디케이드에 맞추고 있다. 이는 병원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응급상황에서 치료하도록 한 연방법에 따라 정부가 병원에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비율을 줄였고, 나머지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전체 메디케이드 예산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의학 저널 JAMA에 실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응급 메디케이드 삭감은 전체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하지만 텍사스·플로리다 등 불법체류자 비중이 높은 주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의 비영리 단체 헬스로어애드버킷츠(Health Law Advocates)의 매트 셀릭 대표는 “응급 메디케이드는 골절이나 암 응급치료 같은 단기 치료만 지원한다”며 “장기 치료나 재활은 대부분 환자 본인 부담”이라고 말했다. 보조보험·메디케이드 자격 논쟁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2025년 7월 제정)에서 응급메대케이드 등 삭감된 보건 예산을 되돌리길 원한다. 이 법은 또한 난민·망명 신청자·인신매매 피해자 등 법적 체류자 상당수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140만 명의 합법적 체류 이민자가 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은 “세금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민주당의 복원 시도는 10년간 1,02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화당 지도부가 ‘불법체류자’와 ‘합법 이민자’를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인터뷰에서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의료를 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주정부의 역할과 부담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세금 구조를 되돌려 놓아, 불법체류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추가 연방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의 메디케이드 전문가 에드윈 파크 교수는 “그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주정부는 추가 자금을 교육 등 다른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는 예산난으로 불법체류자 대상 의료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주 재정 문제로 해당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추방이 두려워 치료도 못 받아 캘리포니아에 사는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 ‘아메리카’(가명)는 “의료보험 등록이 추방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감기나 통증 같은 가벼운 질환은 참지만,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 지역 클리닉에서 1회 55달러를 내고 진료를 받는다. 그러나 약값이 160달러에 달해 생활이 빠듯하다고 했다. 몇 년 전 아들이 손이 부러졌을 때는 응급 메디케이드 신청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병원비 4,000달러를 분할 납부했다. 지역 클리닉의 위기와 재정난 연방정부 의료보험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커뮤니티헬스(Community Health)는 거의 유일한 의료 창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클리닉 이용자는 급감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20개 이상 클리닉을 운영하는 세인트존스커뮤니티헬스(St. John’s Community Health)의 짐 만지아 대표는 “환자의 약 20%가 불법체류자”라며 “이민단속이 강화되면 많은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취소하고 집에 머문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런 환자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약,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이 네트워크는 내년에 3천만 달러, 2027년에는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결국 누가 부담하나 미국의 의료체계에서 불법체류자 진료비의 상당 부분은 본인 부담, 병원 손실, 주정부 보조금, 그리고 소규모 연방 보조금(Emergency Medicaid)이 혼합된 구조로 메워지고 있다. 즉, 정치권의 공방과 달리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는 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감당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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