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비롯한 20개 주, 트럼프 정부의 재난 예방 지원금 중단에 소송
??????  2025-07-16, 17:49:09 
지난 11일 텍사스 홍수 현장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지난 11일 텍사스 홍수 현장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20개 주(州)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예방 지원금 지급 중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온라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와 매사추세츠주 등 20개 주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각 주에 배부해온 재난 예방 지원금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 끊어버린 조치는 불법이라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탄력적 인프라·커뮤니티 건설'(Building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BRIC)이라는 이름의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의회 승인을 거쳐 법적으로 책정됐는데도 FEMA가 지난 4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FEMA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에 기존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련된 BRIC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비용의 75∼90%를 보조해준다. 이 자금은 그동안 대피소와 홍수 방지용 제방을 건설하고 도로와 교량 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다.

20개 주 정부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FEMA는 지난 4년간 약 2천개 프로젝트에 45억달러(약 6조3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이 "예산을 낭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전면 폐지했다.

미 언론은 최근 텍사스주의 대규모 홍수 참사 등 미국 내 잇단 재난 재해로 트럼프 행정부의 FEMA 기능 축소가 비판받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FEMA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각 주(州)가 재난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2기 행정부가 시작되자 FEMA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등 이를 실행에 옮겼다.

지난 4일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텍사스 중부 과달루페 강 일대에서는 이날 12일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134명, 실종자는 1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크립토 3법, 연방하원서 이틀째 표류…’크립토 주간’ 휘청 2025.07.16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규제를 결정지을 주요 법안 세 건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이틀 연속 교착상태에 빠졌다.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내분이 격화되면서, 당초 &l..
'아메리칸 아이돌' 음악감독 부부, 자택서 강도에 총격 피살 2025.07.16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의 유명 오디션 TV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의 베테랑 음악감독이 남편과 함께 피살된 것으로 알..
MA 비롯한 20개 주, 트럼프 정부의 재난 예방 지원금 중단에 소송 2025.07.16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20개 주(州)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예방 지원금 지급 중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16일(현지시..
크립토위크 낙관론 재부각 가상화폐 반등…이더리움이 주도 2025.07.16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 하원에서 가상화폐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며 주춤했던 가상화폐가 16일(현지시간) 법안 통과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연준 베이지북 "경제활동 소폭 증가…불확실성은 지속" 2025.07.16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달 초까지 미국 각지의 경제활동은 소폭 증가했다..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