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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학·연수 비자 절차 재개…'SNS 검열'에 불확실성은 여전 |
| SNS 계정 '공개' 전환해야…미국에 대한 적대적 성향 탐지되면 거부 NYT, 트럼프의 대학 압박 조치 일환…표현의 자유 억압, 이념적 순응 강요 |
| ?????? 2025-06-18, 22:50:29 |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홍정규 기자 =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다만, 비자 발급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비자 신규 신청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적대성'의 구체적 기준과 정의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NYT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강요하며, 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자기 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 거부 사유로 제시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미국 유학·연수·교육·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 비자를 고리로 진보적 성향의 자국 내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입국 희망자뿐 아니라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학자와 학생의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 심사 중단을 지시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버드대를 방문할 예정이던 외국인 유학생·학자·방문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연방법원의 판결로 발급을 재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팔레스타인계 미국 유학생 활동가인 마흐무드 칼릴의 영주권(그린카드)을 박탈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한 사건도 있었다. 미국 교육협의회 사라 스프라이처 부회장은 NYT에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리트머스 테스트로 작용할까 매우 우려된다"며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이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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