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새 감세안, 일반 대중에 현금 혜택… 하지만 임시조치
극빈층, 이민자 계층 지출 줄여서 미국 시민들에게 퍼주기
??????  2025-05-15, 15:22:37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은 미국 시민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미국일반 대중이 호감을 얻는다는 전략이다. 

또한 대통령 임기까지만 유효한 단기 세금감면으로 지지를 받은 후 추후 의회로 하여금 이를 연장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뉴욕 타임즈는 “공화당이 자주 써온 전략이나 이번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은 이 전략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일반 미국인들에 현금 풀기
현재 공화당이 의회에서 마련 중인 세제 개편안에는 자녀 세금 크레딧 500달러 증액, 표준 공제액 1,000달러 인상, 그리고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공약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혜택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8년 말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미국 납세자들은 내년 세금 신고부터 수백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임기 중인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1,000달러를 ‘MAGA 계좌’에 받게 된다.

감세안에는 트럼프 1기 때 통과된 감세 구조를 영구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표준 공제 확대, 중소기업 세금 감면, 유산세 과세 기준 상향 등이 그 예다.

하지만 R&D 지출에 대한 즉시 비용 처리, 공장 신축 시 공제 등 기업들이 선호하는 감세 항목은 모두 일시적인 조치로,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

불법이민자, 저소득층 지원 줄여서 중, 고소득층에 혜택 
일부 경제학자들과 민주당은 이런 감세안이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동시에 의료 및 식량 지원 예산 삭감과 맞물려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은 자녀 세금크레딧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부모가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녀가 시민권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재는 부모가 SSN이 없어도 자녀가 시민권자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약 200만 명의 미국 내 아동이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의회 조세위원회 측은 밝혔다.

경제효과 적고 재정적자 증대 
케이토연구소의 세금 정책 담당 애덤 미셸은 “이런 조치들로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강조한 일부 계층을 위한 단기적 ‘선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구적인 세법 변화보다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감세가 그나마 낫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유효 기간이 짧은 세금 인센티브는 기업 입장에선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자주 바뀌는 만큼 기업들의 중장기 계획 수립도 불확실하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이번 감세안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0.6%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17년 세법이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했던1.7% 성장 효과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법안의 총예산은 아직 미정이지만, 세금 감면 조항만으로도 약 3조 8천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가 2026년에 시작돼 2034년까지 적용되는 9년간의 비용만을 계산한 결과다. 만약 향후 이 임시 조치들이 영구화된다면, 누적 재정적자는 훨씬 커질 수 있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예산위원회는 감세 조치가 10년간 재정적자에 5조 3천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이 같은 감세안이 향후에도 연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2028년 이후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트럼프의 공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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