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연방법원,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금지 명령 일주일 연장 |
| ?????? 2025-06-16, 22:18:26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아온 연방법원의 긴급 명령이 최소 일주일 더 연장됐다. 앨리슨 버로우즈 연방판사는 16일 열린 보스톤 연방법원 심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려는 정부의 조치를 임시로 금지한 자신의 명령을 오는 6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버로우즈 판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 판결문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는 지난 5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6월 4일 수정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와 일부 명문 대학들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벌이고 있으며 이는 수정헌법 1조와 적법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 측 법률대리인 이안 거셍온(Ian Gershengorn)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을 도구로 삼아 이민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티베리우스 데이비스(Tiberius Davis) 변호사는 “미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들에 유학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민과 외교 문제를 결정할 폭넓은 권한을 가진다”며 “이것으로 이번 재판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버드 입학생에 대해 6개월간 학생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현재 유학생에 대해서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개별적으로 비자 유효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는 버로우즈 판사가 일주일 전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지 못하도록 내린 명령을 사실상 무시한 형태였다. 하버드는 국제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학교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지원금을 삭감했으며, 대학의 인사 및 운영에 대해 연방 정부의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는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 법률조항이 "하버드를 특정한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정된 소장에는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를 향한 정부의 보복 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하버드는 지난 4월에도 3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 삭감 조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도 현재 계류 중이다. |
[ 관련기사 ]
미국 국무부, 하버드 학생 비자 발급 재개 지시…트럼프..
2025.06.08 
트럼프 대통령, 하버드 국제학생 입국 전면 금지 행정명..
2025.06.05
보스톤 연방법원, '하버드대 외국학생 등록 취소' 하루..
2025.05.23
트럼프 정부,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 즉각..
2025.05.22
 |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