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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대, 여름 해외여행 시 국경 통과 시 유의할 점은? |
| 보스톤글로브, 전자기기 검색, 입국 거부 등 세관에서 벌어질 일 많아 |
| ?????? 2025-06-05, 17:00:1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번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있다면 현지 국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라고 보스톤글로브는 지적했다. 공항에서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미국 시민이든 아니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관 요원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내용을 검사할 수도 있다. 미국 시민이 전자기기 검색에 반대할 경우, 장시간의 대기나 기기 압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의 미국 입국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반면, 비시민권자에게는 훨씬 복잡한 상황이 펼쳐진다. 분명한 설명 없이 입국 거부, 구금, 본국 송환 등의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보스톤글로브는 해외여행 및 귀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문답식으로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간 긴장 고조 뉴잉글랜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는 캐나다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캐나다 병합(‘51번째 주’로의 편입)에 관한 발언들은 미국과 오랜 동맹국인 캐나다 간의 관계를 긴장시켰다. ▶ 미국인의 캐나다 방문, 줄었나? 그렇다. 2025년 4월, 차량을 통한 미국인의 캐나다 입국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으며, 항공편을 이용한 방문도 5.5% 줄었다(캐나다 통계청 발표). 3개월 연속 감소세다. ▶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미국인을 환영하나? 트럼프 모자(MAGA) 착용이나 병합 관련 농담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우호적이다. 한 캐나다 관광청 광고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 여행이 불확실하고 국제관계가 복잡해 보일 때…우린 그립습니다. 와서 포옹해요.” ▶ 캐나다 입국 요건이 달라졌나? 변함없고 간단하다. 미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다. ▶ 신분증은 필수인가? 그렇다. 캐나다 법에 따라 신분과 시민권 증명이 필요하다. 여권 또는 여권카드가 대표적이며, 출생증명서나 귀화증서 +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조합도 가능하다. 입국 심사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 귀국 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검사는 합법인가? 그렇다. 미 국경보호국은 오래 전부터 영장이나 의심 사유 없이 소지품과 본인을 검색할 권한을 갖고 있다. 목적은 테러 방지, 아동 음란물, 마약 및 인신 밀수 차단 등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의 문자, 사진, 이메일, 앱, SNS 등 모든 데이터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 권한이 법적으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CBP는 대법원의 지지로 법적 근거가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 비밀번호나 잠금 해제 요구에 응해야 하나?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는 비협조적이어도 입국 자체는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기 시간 증가 및 기기 압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압수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해야 한다. 비자 소지자나 무비자 입국자는 비협조 시 입국 거부 가능성이 높다. ▶ 실제로 이런 검사는 자주 있나? CBP에 따르면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 2024 회계연도 기준, 4억2천만 명 이상의 여행자 중 약 4만7천 명(0.01% 미만)의 전자기기가 검색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뚜렷한 증가는 없었다. ▶ 검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정해진 절차는 없지만 CBP는 “예의, 존엄, 존중”을 약속하며, 요청 시 매니저와 대화를 보장한다고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다. 질문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한다. 불만이 있을 경우 “전문서비스 매니저(Professionalism Service Manager)”와 대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요 국제공항에서는 상시 대응이 가능하다. ▶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나? 조사의 강도에 따라 다르다. 간단한 질문에는 변호사 요청 권리가 없다. 그러나 장시간 조사나 구금 상태에서는 변호사와의 접촉이 가능하며, 무료 법률서비스 목록과 전화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나? 장시간 조사나 구금 상태일 경우, 가족과의 연락 권리가 보장된다. 유학생과 여권 관련 주의사항 ▶ 유학생의 해외여행은 가능한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유학생 비자 대거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약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국제 여행 및 체류는 매우 불안정해졌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공산당 관련자 또는 ‘핵심 분야’ 전공자를 우선 대상으로 비자 취소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타국 입국 시도 시 검색은?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출국 전 해당국의 입국 요건 및 전자기기 검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자. ▶ 여권의 6개월 유효 규칙이란? 일부 국가 및 항공사는 여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여권 만료 시 입국을 거부한다. 하지만 캐나다는 해당되지 않으며, 방문 기간 중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된다. 다만 방문국의 규정을 꼭 사전에 확인하자. ▶ ETA란 무엇이고 캐나다에 필요한가? ETA(전자여행허가)는 비자의 전자 대체 수단으로, 여권에 연결되어 최대 5년간 유효하다. 항공편 이용 시 입국에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인은 ETA 면제 대상이다. 미국인 관광객이 캐나다 관광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른 나라들도 ETA가 필요한가?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는 ETA를 요구한다. 유럽연합 일부 국가는 내년부터 ETIAS(유럽여행정보·허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ETA는 어떻게 신청하나? 구글 검색 시 광고 사이트와 정부 공식사이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실제로 보스톤글로브의 한 기자는 영국 ETA 신청 과정에서 민간 사이트를 통해 70달러를 과다 지불한 사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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