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 연례 차량 인스펙션 폐지… 매사추세츠는?
GAO, 인스펙션 차량 안전에 미치는 영향 불분명
공화의원들, 비용만 많이 들고 불필요 주장
??????  2025-07-14, 23:11:15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주가 내년부터 연례 차량 인스펙션(Auto Inspection)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에서는 인스펙션 폐지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켈리 아요트 뉴햄프셔 주지사는 최근 해당 법안이 포함된 주 예산안에 서명했으며, 새 규정은 2026년 1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들은 “연례 차량 인스펙션은 비용만 많이 들고 불필요하다”며, 차량 점검 시점은 운전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부의장 스티븐 스미스(Steven D. Smith)는 지난 4월 WBZ 인터뷰에서 “이 법은 ‘전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법’”이라며 “인스펙션 업체들이 도로 안전과 무관한 수리를 강요해 돈벌이에 악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사기”라고까지 표현했다.

스미스 의원은 “해당 제도를 없앤 다른 주들을 살펴봐도 대형 사고가 급증한 사례는 없다”며 폐지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뉴햄프셔 주 경찰과 자동차 산업 단체들은 연례 차량 인스펙션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스펙션이 배출가스 점검도 포함하고 있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주 경찰은 “인스펙션 폐지는 위험 차량을 도로 위에서 직접 단속해야 하는 책임을 경찰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이미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결정으로 뉴햄프셔는 인근 주들과의 정책 차별성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메인, 버몬트는 모두 연례 차량 인스펙션을 시행 중이며, 로드아일랜드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코네티컷은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보스톤글로브가 칼럼을 통해 인스펙션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거나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인스펙션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15년 보고서에서 인스펙션이 차량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2021년의 또 다른 연구는 정기 점검이 사고 감소에 약간의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인과관계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햄프셔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인스펙션 제도 폐지로 인해 주정부는 연간 약 340만 달러의 세수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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