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암호화폐 법안 통과…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규제안 포함
스테이블 코인 트럼프 대통령 서명 시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법
??????  2025-07-17, 16:58:01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하원이 17일 목요일 스테이블 코인  허용 등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두 건의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하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으로, 달러 등 기존 통화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을 이미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의사를 밝힌 만큼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법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클라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브로커, 발행자들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독할 규제 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의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NJ)은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더 큰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두 법안을 지지했다.

이번 입법은 암호화폐 업계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 결과로 해석된다. 코인베이스(Coinbase), 서클(Circle) 등 주요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규제당국과의 갈등을 겪으며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입법을 추진했고, 지난해 선거에서 공화당과 트럼프 진영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지원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하원 지도부는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로 지정하고 장기간 논의되어온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월요일 사상 최고치인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직접 이끌어내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일부 보수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하원 지도부가 국방 예산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이 암호화폐 산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수 의원들은 오히려 이를 법적 규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톰 에머 하원 원내총무는 최근 인터뷰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규칙을 명문화해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아직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험난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향후 하원과 상원 법안을 조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백악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입법 성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공동 주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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