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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섹션8 바우처 '2년 제한' 추진… 저소득 가정과 아동 최대 140만 가구 위기 |
| ?????? 2025-07-24, 16: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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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 및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 수혜 가구에 대해 ‘2년 임대 지원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추진함에 따라, 미국 내 100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 가정이 보금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AP가 보도했다. 뉴욕대학교(NYU)가 7월 17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최대 140만 가구가 이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가정이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지역 주택청(Housing authority)이 이 같은 시간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했으나 결국 중단했으며, 전국적 시행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수혜자들을 2년 제한에 따라 퇴거시킨 후 새로운 가구를 선정해야 하며, 이는 엄청난 행정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HUD의 역할을 “임시 지원”으로 재정의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적 주거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HUD 장관 스캇 터너는 지난 6월 예산 청문회에서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폐단과 낭비가 많다”며 “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HUD의 임무는 미국인을 영구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은 면제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나 예외 기준, 시작 시점 등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NYU 연구진은 HUD의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490만 가구 중 약 210만 가구가 해당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비장애 성인 포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70%는 이미 2년 이상 주택 보조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HUD 대변인 케이시 러벳은 “장기적인 정부 지원이 근로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강력한 자료도 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연구를 공동 집필한 NYU 푸르먼 센터의 클라우디아 아이켄은 “안정된 주거는 아동의 건강, 교육, 취업 및 장기 소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아이들을 포함한 근로자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과거 시간제한을 시범 도입했던 17개 주택청 중 11곳은 결국 정책을 철회했다. 대부분은 5년 제한에 2년 연장 옵션을 제공했으며, 전면 시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미국 전역의 3천여 개 주택청 중 연방 자금을 활용해 실험을 허용받은 곳은 단 139곳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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