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의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여야 임시예산안 합의 불발 탓…필수직 아닌 공무원 상당수 무급 휴직
경제피해·시민불편 불가피…여야 첨예한 대치속 조기종료 미지수
??????  2025-10-01, 12:01:31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CR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식 국정 독주에 견제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 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한 바 있다.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레드삭스 선발 크로셰 1실점 역투, 와일드카드 1차전 승리 이끌어 2025.10.01
= 레드삭스 선발 좌완 강속구 투수 개럿 크로셰(Garrett Crochet)가 마치 철인처럼 마운드를 지키며 보스턴 레드삭스에 짜릿한 승리를 안겼다.레드삭스는..
대법, 트럼프의 해고권한에 제동?…연준이사 당분간 자리유지 2025.10.01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7년만의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2025.10.01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
셧다운에 항공편 결항·지연 가능성…자유의여신상 폐쇄될수도 2025.10.01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함에 따라 미국 여행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CNN 방송은 셧다운으로 인해 해외에서 오는 미국 방문객..
뉴욕증시, 셧다운·민간고용 부진 속 하락 출발 2025.10.01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와 민간 고용 부진 여파로 하락 출발했다.1일(현지시간) 오전 10시 2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