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담객설閑談客說: 좌회전 금지
??????  2025-06-09, 12:31:50 
법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자주 마주치는 법이 있다. 교통법인데, 매일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로변에 숨은 교통경찰차를 발견할 적엔 가슴이 콩당거린다. 당연한 것처럼 오른발이 브레이크에 올라서며 주행속도를 줄이는 거다. 혹시 경고등을 켜고 따라 오지는 않을까. 내가 교통법규룰 어긴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같이 한다. 

교통법규도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크다고 했다. 교통법 역시 미국은 영미법을 따른다고 한다. 법문에 쓰여 있지 않다면 합법이라는 거다. 불법이 아니면 모두 합법이라는 게다. 한편 한국은 대륙법에 기초한다고 한다. (법에 문외한인데, 법을 들먹인다.). 곧 법문에 쓰여진 것만 합법인가 불법인가 구별지어 진다고 들었다. 간단한 예인데, 자동차 운전중 좌회전을 해야 할 적이라 했다. 

미국: 좌회전금지 표지가  없다면 좌회전 할수 있다. 
한국: 좌회전 할수있다는 표지가 있을 적에만 좌회전 할수 있다.

한국법이 교화敎化가 목적일 적에, 영미법은 처벌이 먼저라 했다. 덕분에 미국에선 죄를 지으면, 모든 범법행위의 형량을 더한다고 한다. 이런 걸 병과주의倂科主義라 한다는데, 형량을 모두 합산해 처벌한 다는 거다. 그럴적에 판사가 내리는 형량이 무려 3000년을 넘어서는 것도 있다고 들었다. 미국판사의 재량권이 상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법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 이역시 All or Nothing 인가?

All. 미국은 All (모두)이 덜하다. 한편 한국은 ‘다같이’나 모두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있다.  

하긴 한국에선 남녀 가릴것 없이 모두가 (All)  복색이 거의 비슷하다. 출근 복장도 아닌바, 남자는 짙은색 정장인데, 여성 역시 같은 계열의 투피스인게다. 가을이면 베이지색 반코트를 통일해 입기도 한단다. 교복도 아닌데, 교복이라 해야 할까. 다양성은 찾기 힘드는 거다. 

어디 복색 뿐이랴. 미국에선 블랙커피가 대세이다. 라테가 아닌바에는 미국에선 믹스커피를 찾아 볼수 없는 거다. 그러나, 한국에서 누구나 믹스커피요, 블랙커피를 즐기지 않는 바. 입맛도 엄연히 다른가 싶다. 커피를 마시고 즐기는 취향도 법으로 정해진 건 없을 터. 

어디 교통법과 커피문화 뿐이랴. 계량법도 다르긴 하다. 미국에선 여전히 파운드와 인치와 마일을 사용한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선 미터법인데도 말이다. 미국의 고집인가. 자존심인가.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러한가. 그건 의문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代贖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 20:28)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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