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잉글랜드
| 매사추세츠 전역 '렌트컨트롤' 내년 주민투표 직행할 듯 |
| ?????? 2025-11-20, 16:4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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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 렌트컨트롤을 도입하는 주민투표 안이 내년 11월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주민투표안을 추진하는 연대 조직 ‘킵 매사추세츠 홈(Keep Massachusetts Home)’ 측은 지난 몇 달 동안 12만4천 개가 넘는 서명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3일까지 주 선거국에 제출해야 하는 최소 유효 서명 수 7만4천574개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 안건은 주내 모든 시와 타운에 공통 적용되는 렌트컨트롤을 도입해 대부분의 아파트에 대해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4가구 이하 소형 건물과 준공 10년 미만 새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소규모 집주인과 신규 주택 공급을 고려했다. 인상 상한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되,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렌트컨트롤은 세입자 단체와 노동조합 중심이 돼 지지하고 있다. 세입자 연대조직 ‘홈스 포 올 매사추세츠(Homes For All Massachusetts)’가 안건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노조(SEIU) 매사추세츠 협의회, 매사추세츠교원연합(MTA) 등 유력 노동단체들도 공개 지지를 밝혔다. 이들은 “임대료 폭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세입자가 너무 많다”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누구나 감당 가능한 주거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렌트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NAIOP 매사추세츠, 그레이터보스톤 부동산위원회, 매사추세츠 공인중개사협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각 시·타운의 선택권 없이 전역에 강제 적용되는 이 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주거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규 개발 축소, 건물 유지·보수 저하, 임대주택 품질 하락도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제기했다.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린다. 렌트컨트롤 확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보스톤의 미셸 우 시장은 본인이 제안했던 ‘물가연동형·로컬옵션’ 방식보다 이번 안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주 전역 일괄 적용이 아니라 각 지자체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에서는 1994년 주민투표로 렌트컨트롤이 금지된 이후, 보스톤·브루클라인·케임브리지 외에는 사실상 정책 논의가 중단돼 왔다. 그러나 최근 주거비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세입자 단체들이 직접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며 이 문제가 다시 뜨겁게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보스톤의 높은 주거 생활비로 한인 유학생 및 많은 젊은이들이 타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정 형태의 렌트컨트롤이 고려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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