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매년 10만달러씩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고령에 서명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는 원래 미국 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 직종을 위해 해외에서 최고의 인재를 유치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특히 첨단 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저임금 해외 인력 유입 통로로 변질됐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일부 고용주들이 연간 6만 달러 수준의 낮은 임금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미국인과 영주권자의 고용 기회를 잠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새로 발표한 포고령에는 H-1B 비자는 매년마다 10만달러씩의 수수료를 내고 다시 갱신하며 지금처럼 6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매년 10만달러를 별도로 수수료로 지급해도 될만한 인재만 선출하라는 것이 이번 포고령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포고령은 고액의 신청 수수료 부과를 통해 제도 남용을 막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H-1B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유입이 사실상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기술 업계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한인 유학생들의 미국기업 취업의 문도 좁아질 전망이다. 또한 한인 기업들의 학국 유학생 인재 고용도 쉽지 않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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