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이 12월 중순 표결 시한을 앞두고 미국 건강보험 마련에 한창이다. 여러 차례 민주당의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보조금 연장안을 누를 수 있는 법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폐지 시도에 이어 또 다시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저렴한”대안을 약속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역사상 가장 긴 43일간의 정부 셧다운을 끝내며 공화당 상원은 12월 중순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표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 의원들은 스스로 설정한12월 중순이라는 마감 시한을 두고 서로 다른 의료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대중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분석가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중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주에 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체 여론조사 담당자조차 보조금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 대신, ACA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수십억 달러를 건강보험사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며, 비과세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s)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보건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계획을 비판하며, 이는 ACA 시장에서 “데스 스파이럴(death spiral)”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현금 의료비 지출에 사용하게 되며, 결국 아픈 사람들만 남아 보험료는 폭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확대 ACA보조금 연장

팬데믹 시기에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던, 확대ACA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미국민은 2천만 명이 넘으며, 올해말로 종료되면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큰 폭의 보험료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

여론은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고 있다. 초당파적 의료 여론조사 기관 카이저재단( KFF)가이 이번 달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확대된 세금크레딧(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연장을 지지했다. 다만 이 수치는 9월의 59%에서 감소했는데, 해당 이슈가 더 정치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비당파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을 영구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400만 명의 추가 가입자가 생기고, 비용은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캠페인 광고에서 보험료 상승을 트럼프 행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을 우려해 공화당 내 일부 의원과 전략가들은 또 다른 오바마케어 전쟁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 특히 그의 여론조사 책임자 토니 파브리지오 역시 보조금을 종료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경고했다.

그러나 다른 보수 성향 의원과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비용이 지나치고, 사기에도 취약하며, 팬데믹 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한다. 또한 소득이 빈곤선 100%에서 400% 사이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 광범위한 보조금이 원래 ACA의 취지를 훼손하며 보험사들의 이익만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구상: 보조금을 저축계좌로 지급

오랜 기간 ACA 비판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사로 가는 수십억 달러를 재분배해 일반 국민의 저축계좌로 돌리는 방안을 정리했다. 그는 이 방식이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 선택권을 준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의료를 스스로 구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오바마케어 광란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는 13일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개념은 오랫동안 보수층의 선호 방안이었다. 이들은 건강저축계좌가 개인에게 더 많은 의료 지출 통제권을 주고, 개인 책임을 강화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패러곤 헬스 인스티튜트도 ACA 보조금의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건강저축계좌로 전환하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참고하고 있다.

패러곤의 대표 브라이언 블레이즈는 목요일 뉴스레터에서 “이 정책은 보험료 인하, 연방적자 축소, 환자 선택권 확대라는 드문 ‘세 가지 승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일요일에도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자신들이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2017년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를 좌초시킨 정치적 위험 요소를 피하려 하고 있다.

상원의원 릭 스캇은 “기존질환 보장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ACA를 폐지하는 대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가능한 일이다.”

상원의 카시디: 보조금을 ‘선불 의료계좌’로 전환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빌 카시디 공화당 의원는 수요일 인터뷰에서 11월 말 청문회를 열어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ACA 가입자에게 선불식 건강계좌를 제공하자는 그의 자체 제안도 포함된다.

카시디의 방안에 따르면, 의회는 강화된 보조금을 비과세 의료지출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s, FSAs)로 전환하게 된다. 그는 일부 주에서는 이미 12월 31일 이후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험료율이 책정되었다며, 이 때문에 FSA로의 전환이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시디는 “동일한 금액으로 수혜자가 자기 부담금, 진료비, 치과교정, 치과 진료, 안경 등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유연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와 무관하게 다음 보험년도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FSA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월 보험료를 지불해 보험을 유지하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미시간대학교 경제학자이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한 토머스 부크뮬러는 “FSA는 안경이나 치과 치료를 사는 데는 좋지만, 큰 의료비 사건이 생기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카시디는 의료비가 양당 공동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하길 촉구했다.

다른 아이디어: 환급 체크, 재보험 기금

트럼프 행정부는 보험료 급등을 완화하는 다른 방안도 모색했다. 9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건강보험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는 CMS의 피터 넬슨에게 마켓플레이스 가입자에게 환급 체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청했다. 이 내용은 익명을 조건으로 발언한 두 명의 CMS 직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검토 중이던 계획의 하나는, 보조금 자격 기준을 넘는 사람들에게 일회성 환급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안이었다. CMS는 Healthcare.gov에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내는 수수료로 최대 3억 달러를 환급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 환급안은 일단 보류됐지만, 여전히 고려 대상에 남아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의회에서도 마켓플레이스 환급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의 대변인은 의원이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켓플레이스 환급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적 시장을 옹호하는 싱크탱크 ‘기회평등연구재단’의 아빅 로이는 의료법 개편 아이디어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연령 밴드를 확대하고, 병약자 및 만성질환자를 위해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민주당과 절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 그냥 보조금을 연장하자

익명을 조건으로 협상 상황을 밝힌 민주당 상원 보좌관들은 보조금 연장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공화당 표를 모을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 기준 강화, 사기 방지 강화 등공화당의 몇 가지 요구를 절충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젠 키건스 공화당 의원의 1년 연장 법안에는 이미 공화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돈 베이컨과 제프 허드 공화당 의원은한인 민주당 의원 2명과 함께 보조금을 2년 연장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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