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셧다운 종료 합의 가능성 보인다
트럼프,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 폐지 요구
??????  2025-11-05, 22:03:56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인 36일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이 초당적 합의 가능성에 신중한 낙관론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다만 해결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4일 정부 재가동을 위한 단기 지출안에 12개 연례 세출법안 중 일부를 결합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에 만료 예정인 연방건강보험(오바마케어) 확대보조금 연장안 표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패키지의 핵심으로 언급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주재의 비공개 오찬 직후,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아꼈다. 다만 진 샤힌(뉴햄프셔), 개리 피터스(미시간) 등 중도 성향 의원들은 “좋은 논의가 있었다”, “아직 진행 중”이라며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슈머 원내총무도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4일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 조찬에 초청했다. 그는 민주당 협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표결 개시 60표 요건) 규정을 폐지하라고 공화당에 압박을 강화했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이 53대 47로 과반을 점한 상원에서 민주당 표 없이는 처리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협상을 셧다운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삼으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 쪽에서 이탈해 공화당안에 찬성한 의원은 세 명에 그쳤다.

연방 자금 집행이 중단되면서 다수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관제사 등 필수 인력은 임금 없이 근무 중이다. 연방정부가 집행하는 식료품 지원(SNAP)도 중단·차질이 빚어져 수천만 명의 생계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여야 상원의원 일부는 뉴저지 및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뉴욕 시장 선거 결과가 정리되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딕 더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적 해석이 일단락되면 본격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원을 지난 9월 통과했던 11월 21일까지의 단기 지출안은 장기화된 셧다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여야 모두 12월 말이나 내년 1월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새 단기안을 거론하고 있으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과거 연말 ‘총괄 예산(옴니버스)’ 통과 압박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12월 시한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 ‘향후 표결 약속’만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강경론도 있다.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약속 표결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설령 상원에서 타협이 이뤄져도 하원 공화당이 수용해야 최종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폐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부정적이다. 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입장은 모두가 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표가 모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공화당 의원은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극단적 상황에는 극단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2018년 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시작돼 2019년에 종료된 35일 셧다운이 종전 최장 기록이었다. 당시에는 12개 연례 세출법안 중 일부가 이미 통과돼 영향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셧다운의 향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양당에서 동시에 나온다. 메릴랜드 주를 지역구로 둔 크리스 반 홀런 상원의원은 “그가 스스로 ‘위대한 협상가’라 한다면, 지금이 실력을 보일 때”라고 압박했다.

한편 셧다운이 해제되면 무급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은 체불 임금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협상이 이번 주 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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